무제한토론, 서로 달랐던 각 당의 생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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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토론, 서로 달랐던 각 당의 생각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12.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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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당이 입을 막은 것, 국민 분노 중단 못 시킬 것"
민주당 "코로나 대책 필요, 이미 반대 의견 충분히 들었다"
정의당 "토론 강제 중단 안 돼",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민생이 먼저"
14일 국회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국회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국민의힘이 임시국회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각각 무제한토론을 진행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이 표결을 통해 무제한토론을 마감짓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을 통해 지지자들의 결집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코로나19 대확산과 '민생 먼저'라는 범여권의 주장이 세 확산의 장벽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무제한토론을 시작하면서 초선 의원들이 모두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임시국회 기한 내내 무제한토론을 해 법안 통과를 좌절시키겠다는 각오를 보인 바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당은 "반론권을 우선 보장해주자"는 의미로 법안 통과 강행을 잠시 미루고 토론을 계속 진행하도록 했다. 

초반 무제한토론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잇단 실언으로 문제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 중 하나는 외모 때문, 여성은 감성적이다", "대한민국은 도시 구석구석 야간에도 아녀자들이 밤길을 걸을 수 있다"는 이철규 의원, "성폭력 범죄는 충동에 의해 이루어지고 충동 대부분이 스트레스가 쌓여 폭발한 것"이라는 김웅 의원의 말이 논란이 되면서 국민의힘이 의제에 대한 토론보다는 '막말' 프레임만 앞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윤희숙 의원이 역대 무제한토론 최장 시간인 12시간 47분의 발언을 하자 국민의힘과 보수언론 등은 승기를 잡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무제한토론에 참여했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이 알려졌고 국회가 방역을 이유로 본회의를 정회하면서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다. 국회 코로나 감지와 함께 주말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로나 정국에 무제한토론을 이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무제한토론 종결 표결을 요청했고 13일 표결에서 찬성 180표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무제한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바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무제한토론이 시작됐고 14일 오후 8시 이후에 종결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표결에서 전날처럼 종결로 마무리가 된다면 무제한토론은 완전히 마무리되게 된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 종결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당이 자신들의 입을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여당이) 호기롭게 하라고 해놓고는 초선 의원들이 가담하고 윤희숙 의원이 최장 시간을 경신하니 야당의 입을 막겠다고 하는 것 같다. 무제한토론이 이상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무제한 토론은 중단시킬 수 있어도 국민의 분노를 중단시킬 수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14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종결시킬 것은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코로나19, 국가정보원법 강행처리, 북한 당국자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하고 이미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기에 종결을 지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야당 의원들의 토론 중 국정원법과 관련없는 내용이 많고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이 남고 3단계 격상 문제가 심각하게 검토되는 상황에 국회가 집합해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판단이 들었다. 무제한토론이 제대로 된 내용보다 막말 등 유익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고 지난 2,3일 간 충분히 자신들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고 보기에 그 이상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과 시대전환, 기본소득당의 다른 생각이 주목되고 있다. 정의당은 국정원법 개정안 표결을 앞둔 13일 "본회의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 또는 소수의견을 표현할 권리는 충분히 존중되어야한다"며 종결투표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시대전환, 기본소득당은 "임시국회는 민생 현안을 마무리하는 국회가 되어야하며 토론을 하더라도 민생현안을 주제로 해야한다"며 종결투표 참여 및 찬성 입장을 밝히며 차이를 보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2일 "국민의힘은 4일간 듣기 힘든 막말만 쏟아내며 국정운영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겠다는 욕심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950명에 달했다. 이번 임시회를 코로나19 확산을 완벽히 끊어내고 올해 민생법안을 마무리하는 결단하는 국회로 만들자"며 종결 동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같은 날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이 강제로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 56조에 따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긴급한 민생 현안을 다룰 위원회만이라도 당장 열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며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코로나 문제로 인해 중단됐다는 점을 들며 '정부의 방역 책임'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방역에 대한 대책 없이 '정부 발목잡기'만 했다는 비판을 극복해야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의석 수를 바탕으로 토론 종결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3차 재난지원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임시국회 내에 해결지어야한다는 숙제를 안게 됐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등을 앞세우고 있지만 지난 무제한토론 과정에서 국회 표결 등에 대한 민주당, 그리고 당원들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풀어낼 지가 당 외연 확장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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