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임동현 기자] '1가구 1주택' 원칙을 기본으로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하지만 이 법안을 두고 일부에서 '공산주의 법안'이라는 해석을 하는 등 '색깔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생각한다면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2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주거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진성준 의원은 "지난 20여년간 전국 주택수가 2배 이상 증가해 주택보급률이 30% 이상 높아진 반면 자가점유율은 4.5% 오르는 데 그쳤고 1주택자 수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 불평등해지고 있어 법의 목적인 국민 주거권 보장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 기본  △무주택자, 실거주자에 우선 공급  △자산 증식, 투기 목적으로 주택 활용 금지 등 3가지 원칙을 추가한 것으로 실제 거주하려는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보유하도록 유도하고 무주택자의 주거권을 우선 보장하자는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이 내용이 담긴 '1가구 1주택법'에 대해 일각에서는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이라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면서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무주택자가 청약 시 가점을 부요하고 실거주자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 중한 과세를 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 세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집을 자꾸 만들어서 공급을 해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살 뿐이지 정작 집이 없는 사람들은 잘 안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주택정책이나 주거정책을 할 때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해서 추진해보자는 뜻이지 한 가구당 한 채 이상 집은 못 갖는다는, 금지하고 제한하는 법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수언론에서는 이 법을 '다주택자를 강하게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까지 밝히고 있다. 특히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한 보수언론을 통해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는 공산국가 외에는 없다. 명백히 위헌이고 소송도 당연히 제기할 것"이라면서 이 법안을 '공산주의 법안'으로 규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등도 '사회주의 법안'이라고 비난하는 등 '색깔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은 24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진성준 의원이 낸 법안은 주거기본법인데 기본법은 선언적인 의미만 있을 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고 강제하는 것이 없는데 위헌 소지를 따진다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법대 교수라는 사람이 기본법의 의미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한다니 정말 황당하다. 정부 지지율이 흔들리니까 보수언론과 야당이 철지난 색깔론을 또다시 들고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홍준표 현 무소속 의원, 원희룡 현 제주도지사가 각각 '1가구 1주택'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있었다. 홍준표 의원은 "성인한테 1인당 한 주택씩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주자는 것이다. (헌법에도)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재산권을 규제할 수도 있다"고 밝혔고 원희룡 지사는 "한나라당이 1가구 1주택 운동에 앞장서야한다"면서 강력한 1가구 1주택 실천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색깔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미 전신인 한나라당이 먼저 제시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지적이다.

주택난 해소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실천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지만 법의 내용을 생각치 않고 '규제'만을 생각하다보니 여러 오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도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보수층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 법의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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