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마무리' 나선 박범계, 잔혹사 끊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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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마무리' 나선 박범계, 잔혹사 끊을 수 있을까?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12.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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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과 국감에서 설전, '갈등 불가피' 전망 우세
참여정부 당시 초대비서관 "삶 속에 검찰개혁 역사 있다"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피고인, 무법부 장관" 맹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 내정자. 사진=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내정자.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2020년을 달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잠시 소강 상태를 맞은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박 내정자가 맡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이 잇달아 검찰, 야당과 함겨운 싸움을 해야했던 '잔혹사'를 떠올려볼 때 박 내정자도 쉽지 않은 길을 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범계 내정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렸던 인사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구원 동기라는 점에서 향후 두 사람의 관계 설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두 사람이 벌였던 설전을 생각한다면 이들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는 하다.

박 내정자는 30일 내정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 협조 관계가 되어야하고, 그를 통해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제게 준 지침으로 안다"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제 삶 속에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있어왔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다. 그 속에서 답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나 이날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박범계 내정자 모두 판사 출신이라는 점은 검찰 권력 견제라는 개혁의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가 낙마한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와 박상기,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모두 검찰 출신이 아니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검찰에 대한 견제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개혁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관계가 있었는데 추 장관이 검찰개혁의 선발투수로 돌직구형이었다고 하면 박 내정자는 마무리 투수로서 여러 볼을 잘 배합해 마무리를 잘하다. 그래서 검찰개혁과 권력형 개혁에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박 내정자가 2003년 노무현 참여정부 때 초대 법무비서관을 했고 그 이후 20년 가까이 검찰개혁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진행 과정에 가장 핵심적 역할을 했던 분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임기 내 어느 정도 잘 마무리해서 성과를 잘 다져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후보를 장관으로 지명했다고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최종 지휘감독권자이고 판사 업무 중 하나가 검찰행위에 대한 지휘감독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판사 출신이 검찰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것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인사"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무법부 장관, 재앙의 연속'(최형두 원내대변인)이라는 표현으로 박 후보자의 내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박범계 후보자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이다. 문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형사피고인인 박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이는 대통령이 검찰 기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박 후보자가 의원으로서 한 말씀은 추미애 장관과 거의 차이가 없다. 사람이 바뀔 뿐 어떤 새로운 시각이나 생각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자칫 추미애 시즌2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삶 속에 역사가 있다"며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검찰개혁을 추구했지만 검찰과 야당의 반발 속에 '잔혹사'를 겪어야했던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역사를 박 내정자가 끊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과 잔혹사가 지속될 지가 2021년 벽두의 관심사가 됐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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