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김종인 부동산 대책, 이명박 정부 '뉴타운'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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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김종인 부동산 대책, 이명박 정부 '뉴타운' 부활"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1.01.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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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 사진=뉴시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4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뉴타운'의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대책은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로 끝난 뉴타운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시대를 거꾸로 돌리려는 어처구니없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김종인 위원장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및 도심 고밀도·고층화 개발 △관내 철도 차량기지 외곽 이전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김종철 대표는 "국민의힘 대책의 큰 문제점은 공공성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올리자면서도 공공재개발이나 임대주택 확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다. 임대차 3법을 무력화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에 대해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은 점은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들과 무관한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새로운 부동산 대책은 국민의힘의 '뉴타운 어게인', '빚내서 집 사자'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주거 취약계층에게 좀 더 많은 주거보조비를 지원하고 공공주택을 대폭 확보, 공급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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