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도 진보도 비판하는 이낙연의 '이익공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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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도 진보도 비판하는 이낙연의 '이익공유제'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1.01.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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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득 얻은 계층, 이익 일부 사회 기여" 제안
국민의힘 보수언론 "기업 희생 강요, 사회주의 경제 연상"
진보정당 "'자발적 참여' 기업에 구걸하는 꼴" 장혜영 "특별재난지원세 논의하자"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를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수층이 기업의 희생을 국가가 강요한다면서 '반시장주의,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진보층은 '자발적 참여'로는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면서 '특별재난연대세'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를 기존 복지시책과 재난지원금, 이전소득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고 유럽은 코로나 호황 계층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을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한다"면서 이익공유제를 제의했다. 이 대표는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함께 노력해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면서 온라인으로 거둔 수익의 일부를 오프라인 매장과 나누는 방식 등으로 상생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바로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하는 반시장적 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힘든 와중에도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한 기업과 국민의 희생 강요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정권의 발상이 참으로 무섭다"며 이 정책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국민 재산을 몰수해 국고를 채우겠다는 반헌법적 발상'(김은혜 대변인), '자신들의 방역 실패, 경제 실패를 국민 편가르기로 모면하겠다는 술수'(이종배 정책위의장)라는 비난도 나왔다.

또 보수언론들은 '코로나 때문에 돈 벌었으니 토해내라고 요구하면 될 일인가'(조선일보), '임박한 선거 일정을 고려한 전략'(중앙일보) 등으로 이익공유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했으며 조선일보 칼럼에서는 댓글을 인용하면서 "코로나로 최대 이익을 본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부터 먼저 토해내라"는 말까지 나왔다.

보수층이 이 제도를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는 것 못지않게 진보 쪽에서도 비판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자발적인 참여'로 풀어놓은 것이 그 이유다. '자발적 참여'로 기업의 선의를 유도하는 것으로는 아무 효과를 낼 수 없기에 기업의 눈치를 보는 감상적인 정책보다는 실질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특별재난연대세'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코로나19 속에서 소득이 크게 증가했거나 높은 소득이 있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를 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재해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실업 대응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익공유제와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법률로써 시행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 13일 SNS를 통해 "코로나가 기승이던 지난해 가전, 자동차 퉁신 부문은 최대 실적을 냈고 정부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친환경가전제품보조금, 통신비 보조금을 꼬박꼬박 지원했다. 대기업들 힘들다고 하면 세금 퍼부으며 지키는데 어째서 국가적 재난상황에 취약한 시민들을 지키는데는 소심하고 인색한가? 말로는 국민통합을 외치면서 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선의나 구걸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가?"라면서 "이낙연 대표님, 2월 국회애서 특별재난연대세를 함께 논의합시다"라고 제안했다.

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 대표의 제안을 '제2의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규정하면서 "IMF 위기 때 장롱 속 금반지, 목걸이를 내놓았던 분들이 더 이상 없다. 내놓을 금목걸이도 없고 있더라고 이제는 내놓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제2의 금모으기 운동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올해 예산 중 정부 지원 없이 그냥 두어도 알아서 잘 하는 대기업 연구 지원 예산, 대기업 제품 구입 시 세금을 깎아주는 예산 등은 삭제하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개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은 대폭 늘릴 것을 제안한다. 또 공무원 월급도 올해 인상분 삭감은 물론 그 이상으로 고통분담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자발적 참여'에 대한 반대는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13일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되지 않고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다. 이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고 밝혔고 이용우 의원은 "코로나 1년동안 위기에 생존이 어려운 업종, 특히 영업제한 업종의 손실은 국가가 보상해야한다는 인식으로 바뀌었다"면서 '사회연대기금' 조성으로 프레임을 바꾸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익을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기업들에게 수익을 내놓을 것을 강요한다는 비판과 함께 기업의 눈치를 보며 '선의에 맡긴다'고 한 발 물러나며 오히려 기업의 이익만 생각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은 게 이번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 제안이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올초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으로 지지세가 하락한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국면전환 카드로 꺼냈다가 도리어 역공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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