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국의 로이터 통신이 오늘 법원이 선고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 “그의 리더쉽과 대기업에 대한 한국의 견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17일(현지시간)보도했다.

통신은 이 부회장이 투옥되면 삼성전자의 주요 의사 결정에서 제외되고, 삼성의 지배력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난해 10월 사망한 아버지(이건희 회장)로부터 상속 프로세스를 감독하는 일에서 배제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풀려난다면 그는 한국의 법적 절차가 지배구조의 붕괴 속에서 너무 많은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재벌, 즉 재벌에 대한 지나친 관용을 보여준다는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지난 2017년 5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대한민국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은 유예될 수 있다. 더 긴 형의 경우 대통령의 사면을 제외하고는 복역해야 한다.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오늘 내리는 선고는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1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 내린바 있어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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