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부동산정책'…"올해도 모든 정책 동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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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부동산정책'…"올해도 모든 정책 동원한다"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1.01.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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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합동설명회
"세금·대출 규제 강화, 부정행위 끝까지 추적"

정부는 지난 18일 관계기관과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부동산정책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기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도심 내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정부는 최근 관계부터 합동설명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최근 관계부터 합동설명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정부가 진행한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시,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부처들이 총출동했다. 이는 공급과 대출, 매매, 과세, 검거 등 부동산 거래 전반에 걸친 감시를 강화하고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폴이된다.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 3월 중 발표 

먼저 국토부는 3시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과 관련해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3시 신도시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2020년 내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 등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또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했던 4만8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6300호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이 올해 안으로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5·6대책,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했고,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

국토부는 "기 발표한 신규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언제든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사업장 중정비가 시급하고,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큰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해 3월 중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후속조치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공실 중 1만9000호는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공급됐고, 2만호는 소득‧자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 공공정비사업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 공공정비사업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의 주택 공급물량은 8만호로 이는 최근 3년간 입주물량인 연평균 7만5000호를 상회하는 물량이라고 운을 뗐다. 

◇올해 서울시 주택공급 물량 8만3000호

그 중 공공임대주택은 2만4000호 공급됐고, 전년 대비 7.58%가 늘었다. 올해 서울 주택공급 물량은 8만3000호로, 그 중 공공임대주택은 2만4000호 공급이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2011년 17만호였던 공공임대주택이 2020년 말에는 35만호로 2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올 한해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 전세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8개소 선정했고, 4700호 물량의 공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를 연내 선정하고, 공공소규모재건축도 신규 도입할 방침이라면서 이를 통해 현재 5800여세대의 주택을 2023년까지 1만세대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역세권 개발 사업 등도 순항중이다. 현재 서울시는 총 127곳의 사업지에서 총 9만호의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로또분양의 대안인 지분적립형분양주택 도입 및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세제 분야에 대해 설명했다.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한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했다. 아울러 오는 6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주동산세 세율이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p 인상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합동설명회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합동설명회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6억원)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된다. 아울러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 보유자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20%p에서 20~30%p로 인상되고,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0~70%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기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칙적 탈세행위 차단 다각적 대응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했다고 자평했다. 

실제 금감원은 국토부 불법행위대응반에서 통보받은 총 180건의 규제위반 의심거래 중 25건을 적발해 모두 대출금 회수조치하고 귀책사유 있는 금융회사 직원(5명)을 자체 징계조치했다. 

또 지난해 9월~10월에는 금융권역별 주요 금융회사 26개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실태 테마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출규제 위반소지가 있는 1082건에 대해 제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규제위반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대출회수 △향후 3년간 대출금지 △금융회사 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이미 취했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p 인상된다. 사진은 주택 종합부동산세율 개정 내용. 사진=국토부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p 인상된다. 사진은 주택 종합부동산세율 개정 내용. 사진=국토부

금감원은 향후 대책에 대해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및 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 도래하므로 동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된 신용대출 관련규제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관련 변칙적 탈세 차단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7차례에 걸쳐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 1543명을 도시에 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다. 또 올해에는 그동안 수집한 부동산 거래 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해 지난 7일 탈세혐의자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자금 원천을 정밀하게 확인하고 실제 차입여부와 탈루된 소득인지 여부를 검증해, 필요 시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탈루혐의를 꼼꼼히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탈세의심자료 및 내부 과세정보를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 부족혐의를 상시 분석하고 서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신종 탈세유형을 적극 발굴해 치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전반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7일부터 11월14일까지 100일 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87건 2140명을 단속하고, 그 중 1782명을 기소송치 했다. 

경찰청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현황. 사진=국토부
경찰청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현황. 사진=국토부

경찰청에서 특별단속 결과를 분석한 결과, 단속 인원 2140명 중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가 10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 검거사건을 통해 브로커, 중개업자들이 분양권 프리미엄을 올릴수록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주변 부동산 시세까지 왜곡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경찰청은 또 아파트 분양시장의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분양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7일부터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관할 시‧도 경찰청에 전담수사팀 16개팀 78명을 편성했고,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조해 분양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 및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지난 한 달간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총 81건 346명을 단속했으며, 그 중 17명을 기소 송치하고, 329명을 수사 중이다. 단속 유형별로는 부정청약이 205명(59.2%)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 매매 84명(24.3%) △불법전매 21명(6.1%) 순으로 이어졌다. 

경찰청은 "검거사건은 관할 지자체, 국세청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과태료 부과 및 세금추징 등을 병행하고 있다.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으로 공범과 여죄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한 자금추적을 통해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적극 환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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