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국방, 북한비핵화 CVID 방식으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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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국방, 북한비핵화 CVID 방식으로 제거
  •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 승인 2021.01.2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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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북한 핵확산 활동은 중대한 위협”
“유엔 결의 제재 회피 막겠다”
서욱 국방장관과도 통화 "동맹 확인"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미국과 일본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첫 의견을 내놨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24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방장관과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전화로 미일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 방위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기시는 대량살상무기(핵)와 탄도미사일 등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식으로 제거하도록 하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지된 물품의 불법적인 선박 간 양도, 직배송 등의 수단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오스틴 미국방장관은 한일 국방장관과 전화통화 후 자신의 트위터에 동맹간의 우호를 다짐하는 글을 남겼다. [사진=오스틴 미국방장관 트위터]
오스틴 미국방장관은 한일 국방장관과 전화통화 후 자신의 트위터에 동맹간의 우호를 다짐하는 글을 남겼다. 사진=오스틴 미국방장관 트위터

이와 관련해 22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확산 활동을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다른 확산 관련 활동을 국제 평화와 안보,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인들과 동맹국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일 양국은 미일 안보조약 제5조가 센카쿠 열도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중국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지역 열도에 대해 중국이 무력 공격시 일본를 방어할 것이라는 의미다.

기시는 베이징(중국)을 화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이같은 발언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오스틴은 "센카쿠섬이 미일 안보조약 제5조에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은 동중국해의 현상 유지를 위한 일방적인 시도에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국방부 성명에서 밝혔다.

한편, 24일 오전 오스틴은 우리나라의 서욱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하고,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국방부는 통화에서 “한미동맹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자 가장 모범적인 동맹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는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SW

p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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