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임성근 판사 탄핵, 사법부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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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임성근 판사 탄핵, 사법부 길들이기"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1.01.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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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농단 판사 탄핵 제안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농단 판사 탄핵 제안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추진에 대해 "입법부, 행정부 장악도 모자라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획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퇴임이 예정되어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이) 의석수만 믿고 사법부까지 길들이려한다. 안하무인이다"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어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길들이려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면서 "만약 판사 탄핵의 저의가 '사법부 길들이기'라면 민주당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정족수 이상의 의원이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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