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2만6000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편집자 주>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정부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공급 대책 중 최대 규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이 도입된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의 기본 원칙으로 △획기적 규제 완화 △절차 대폭 간소화 △이익 함께 공유를 꼽았다.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 공급을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과 함께 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가 하면 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세입자·영세상인의 안정된 삶, 생활 인프라 확충 등으로 공유하겠다는 설명이다. 

◇서울 32만호, 분당 신도시 3개 규모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약 32만호를 포함해 수도권 약 61만6000호 및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만6000호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신규 확보되는 서울 32만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다.  

83만6000호 중 약 57만3000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호 이상으로, 이는 역대 최대 수준 공급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물량은 면밀한 입지 요건 검증 및 GIS 분석을 통해 사업 가능한 부지들을 확인하고, 그간 정부 또는 민간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의 주민참여율을 근거로 공급물량이 산출됐다. 

83만6000호 공급 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통해 30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3년을 시한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신규 도입해 노후·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한다는 것.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신속 정비

이는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LH·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고, 예정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2/3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또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때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역세권은 용적률 상향(최대 700%),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 등을 통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 개발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조․유통 위주로 저밀 개발되어 있는 준공업지역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낙후된 저층 주거지는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우수 정주환경‧육아시설 등을 갖춘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약 13만6000호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 SH공사 등이 재개발, 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이 사업을 위해 국토부는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5%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이 대폭 대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 내 입주 가능 물량 약 10만1000호

또 도시재생 사업방식을 개선해 약 3만호를 공급하고, 전국 15~20곳에 약 26만3000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전세대책 11만4000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단기 주택확충을 통해 약 10만1000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식 호텔·오피스를 청년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준주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비 기금지원 및 세제혜택 강화, 매입 리츠 신설 및 매입자금 지원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매입약정 방식을 통한 양질의 다세대·오피스텔 공급 확충을 위해서는 HUG 보증신설 및 시중은행 저리 대출 유도 등을 추진하고 민간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3040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대책에 따른 총 물량 중 70~80% 이상은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하는 한편, 서울·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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