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재검토한 대북정책, "곧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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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재검토한 대북정책, "곧 나온다"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21.02.0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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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부 방문, 외교정책 전반에 대해 피력 예정
북한 인권-핵문제에 대해 한국과 '동상이몽' 가능성
사진=AP/뉴시스
사진=AP/뉴시스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국의 대북정책 향방이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4일(우리나라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통화에서 대북 정책 재검토 의사를 피력한 가운데 4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북한과 외교를 계속할 의향이 있느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미) 말한 대로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밤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대북정책) “재검토가 진행 중이며, 동맹 특히 한국, 일본과 긴밀히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나는 앞질러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오후 국무부를 방문해 외교정책 전반에 관한 자신의 구상을 밝힌다.

두 정상간의 통화 후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한미 정상이 긴밀한 대북 조율에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청와대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북핵과 관련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VOA에 이미 정당성을 잃은 유인책이 북핵 문제가 오히려 악화한 상황에서 재등장한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은 북한 정권에 어떤 형태로든 원자력을 제공할 근거를 허물어트렸다”며 그때부터 명백히 핵무기 기술 증진에 열중하고 있는 핵무장국 북한을 상대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의 핵보유국이자 그런 지위를 유지하려는 북한 정권에 누군가 핵 관련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우라 정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노동교화소 네트워크와 조직적인 강제노동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의 인권과 노동권을 증진하고 인권 유린과 인권 침해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해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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