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절대복종하라”...경제위법행위 법적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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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절대복종하라”...경제위법행위 법적통제 강화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1.02.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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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전원회의 3일차회의 이어가
인민경제계획 수립-집행에 '사법권'
경제간부 목표 낮춰잡아 신랄 비판
김정은 총비서가 노동당 전원회의 3일차 의정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김정은 총비서가 노동당 전원회의 3일차 의정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경제 위법 행위들과의 법적 투쟁을 선언했다. 특히 내각 중심의 경제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이 인민경제계획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사법적 힘까지 실어주겠다고 밝혔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전날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3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당 총비서가 인민경제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한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지적했다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여기에 절대복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김 총비서가 보고에서 지난 시기 경제사업에서 발로된 결함들은 당 조직들이 당 정책 관철의 조직자, 기수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다며 올해 경제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해 당적 지도, 정책적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한 과업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계획 수행에서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법은 제거하고 새로운 법들을 제정, 완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기관을 비롯한 법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인민경제계획을 바로 시달하고 정확히 집행해야 한다면서 법제 부문에서 인민경제계획 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총비서의 의정 보고가 끝난 뒤 이어진 토론은 김덕훈 내각총리, 마종선 화학공업상, 우상철 중앙검찰소장,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주도했다. 특히 경제 간부들이 목표미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계획을 과도하게 낮춰 설정하는 것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나왔다.

조용원 당 비서는 토론에서 주요 계획지표들을 한심하게 설정한 데 책임이 있는 당중앙위원회와 정부 간부들을 신랄히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일꾼(간부)들이 극도의 소극성과 보신주의에 사로잡혀 당대회 결정도, 인민 앞에서 한 서약도 서슴없이 저버리고 있다맡은 사업을 태만하는 일군들, 자리 지킴만 하면서 전진과 혁신에 저해를 주는 일군들을 절대로 방관시하지 않을 것이며 문제를 단단히 세울 것이라고 했다. 우상철 중앙검찰소장은 특수기관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대회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전원회의를 연 것은 경제 분야의 기강을 다잡으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대북제재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이 겹친 가운데, 패배주의가 만연하자 경제 간부를 다그치면서 내각에 당적·사법적 힘을 보태 강력한 경제정책 집행을 주문한 것이다.

토론이 끝난 뒤 각 부문별로 협의회를 열고 전원회의 결정서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부문별 협의회 및 결정서 채택 등을 거쳐 전원회의를 폐막할 것으로 보인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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