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임동현 기자]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지만 국민들의 반발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미국이 '경제 제재'를 발표하면서 분수령을 맞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총선거 후 권력 이양'을 밝혔지만 미얀마 국민들은 과거 군사정권의 '공약속' 반복에 불과하다며 쿠데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얀마 국민들이 아웅 산 장군의 생일과 다음 주로 예정된 아웅 산 수치 고문의 재판에 맞춰 대규모 시위를 열기로 했고 경찰이 이를 강경하게 진압할 것으로 보여 유혈사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경제 제재를 먼저 발표했고 국제사회에서도 추가로 제재 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일(현지시간), 쿠데타의 핵심 인물인 민아웅 흘라인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TV연설을 통해 "비상사태 기간 과업을 완수하면 여러 정당이 참여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총선거가 치러질 것이며 미얀마의 헌법을 지켜 권력을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월 총선에서 선거 사기가 있었기에 (쿠데타는) 필연적이었다. 현 정권은 이전의 군부 통치와 다르다. 이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유지되고 외국 자본 개방 상태가 유지될 것이며 모든 국가와 우호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쿠데타의 정당성과 함께 '정권 이양'을 강조했다.

하지만 헌법에서 군부가 상하원 25%를 의무적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남아있고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NLD당의 압승이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부가 이를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본다면 흘라인 사령관의 발언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년 후 이양'을 하겠다면서 아웅 산 수치 고문 등 주요 정치인들을 구금하고 장관들을 교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윈라이 미얀마 인권운동가는 지난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쿠데타가 정당하게 한 것이 아니었고 전날(9일) 국제재판소에서도 미얀마 헌법으로 보나 국제법으로 보나 정당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이 있고 부통령이 있는데 지금 (군부 쪽인) 부통령이 그냥 권한대행을 해서 군사령관에게 쿠데타를 하게끔 만든 것이다. (국민들이) 다 자기들이 권력을 다시 잡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의 시위가 격화되자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고무 탄환과 경고 사격을 가하고 물대표를 발사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9일 미안마 수도 네피도에서 일어난 반정부 항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발포로 인해 19세 여성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그가 총에 맞은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그를 치료 중인 의사가 "치명적인 부상이며 머리에 박힌 것은 실탄"이라고 밝히면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한 실탄 사격을 시작했다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

시위자의 가족은 지난 10일 언론을 통해 "군부 독재에 끝까지 싸워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함께 시위에 참여했던 친언니는 "동생과 나는 거리 한 가운데 있지도 않았고 경찰 저지선을 넘지도 않았으며 경찰에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동생이 총을 맞고 쓰러졌다. 허공을 향한 경고 사격인 줄 알았는데 동생의 머리에서 헬멧을 벗겨보니 피가 터져 나왔다"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동생을 위해서라도 군부 독재가 뿌리뽑힐 때까지 맞서 싸워주기를 미얀마 국민들에게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 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흘라잉 최고사령관 등 미얀마 군부 전현직 인사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버마(미얀마의 이전 명칭, 미얀마는 1989년 군사 정부가 붙인 명칭이다)의 민주적 전환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에 대한 특별하고 엄청난 위협이다. 나는 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며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은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과 관련 종사자, 군부 지도자들과 관련된 기업, 지도자들의 가족들에 대해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 미국인과의 거래 등을 금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군부가 미국 내 버마 정부 자금 10억 달러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것이며 버마 정부를 이롭게 하는 미국 자산을 동결하겠다. 다만 버마 주민에 직접 이득이 되는 의료 등의 영역 등의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고 미국 정부는 "변화가 없다면 추가 제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EU와 영국이 11일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고 경제 제재에 참여할 뜻을 비추면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얀마 군사 정부는 2012년 국제적인 경제 재제 조치로 어려움에 처하자 아웅 산 수치 여사를 석방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 NLD당의 총선 승리로 민간 정부가 수립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압력이 인권을 지킨다는 명목이 있지만 실제로는 미얀마 군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 날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의 권력 남용'에 대한 바이든의 비판이 있었고 이를 시진핑 주석이 '내정 간섭'이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얀마 국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선언하고 경찰 역시 강경 대응을 밝히면서 실탄 사격 등으로 인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군부는 12일, 수치 고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군부를 지지해 온 극우 승려를 사면 조치하는 등 지지세력들을 석방하는 조치를 내렸다. 군부가 제재 압박 속에서도 요지부동으로 나오는 가운데 미얀마의 운명이 그야말로 바람 앞의 촛불이 되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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