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외치더니 토건삽질?" 가덕도 신공항 비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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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외치더니 토건삽질?" 가덕도 신공항 비판론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1.02.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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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2월 국회 통과 시동, '예타 면제' 등 조율 중
환경단체 "정치적 계산으로 시대착오적 환경파괴 토건작업"
정의당 "온실가스 배출 증가, 항공 이용자 감소 생각 못하고 있어"
지난 17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신공항반대부산행동(가칭) 등 환경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기후위기비상행동
지난 17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신공항반대부산행동(가칭) 등 환경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기후위기비상행동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환경단체들의 반대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 정의당도 최근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표방하는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최근 민주당이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현재 여야가 특별법의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 등을 놓고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부산 시민들에게 어필하면서 보궐선거의 열세를 만회할 카드로 삼고 있다.

지난 9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산에서 원내대표단과 부산시당의 연석회의를 열면서 "가덕신공항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업이며 민주당의 일관된 약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동남권 관문사업을 갈팡질팡하며 부산시민의 꿈과 미래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덕신공항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국가 프로젝트가 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동남권 메가시티를 위한 명실상부한 관문공항으로 건설할 것이며 제조업과 연계된 첨단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배후단지를 구축하겠다"면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공항 건설을 '토건삽질, 제2의 4대강 계획'으로 규정하며 특별법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7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신공항반대부산행동(가칭) 등 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선거용 특별법을 철회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지금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어떤 설명을 덧붙여도 4월 부산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무리수임을 부인할 수 없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10조원 안팎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이 거대한 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중요한 장치를 면제해주며, 그로 인한 위험과 부담을 국민들이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특별법이다. 기존의 조사들에서 최하점을 받았던 가덕도를 대상지로 기정사실화해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위해 모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새로 환경부장관이 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8명의 의원을 대표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말해온 정부 여당의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부산 지역구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의 유사한 '부산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거대 양당의 대표들이 나서서 표를 얻기 위해 시대착오적인 토건사업을 이용하는 모습은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특별법안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2050년 순배출 제로 전략, 특히 항공 부문의 감축 필요성에 역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감축과 적응 측면에서 대규모 공항 확대를 지양하는 추세다. 영국 히스로 제3활주로 확장과 관련된 소송과 논쟁에서 보듯 국제공항 등 대형 프로젝트는 더 이상 온실가스 감축과 떼어서는 논의될 수 없으며 툰베리가 촉발한 '비행수치 운동'과 같은 자발적 항공 이용 자제, 코로나 사태 이후 구조화될 항공 수요 감소 예상도 직시해야한다. '기후친화적 신공항'은 어불성설이며, 설령 특별법으로 신공항이 추진된다고 해도 끝없는 정쟁과 지역 갈등, 법률적 다툼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정의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의원은 "항공은 시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운송수단이다. 우리나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코로나 이전까지 연평균 4.42%씩 꾸준히 늘어나 그 자체로 이미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 여기에 신공항이 지어지고 이용이 활성화된다면 항공 부문 탄소배출량은 추가로 1.5배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10조에서 22조까지 소요되는 4대강 수준의 막대한 예산으로 코로나 재난과 기후위기 시대에, 그것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생략하고 '묻지마 공항'을 밀어붙에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비대위 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하위권이었다. 대규모 토건사업이 야기할 환경파괴가 심각할 것"이라면서  "(거대 양당이)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혈안이 되어 김해신공항 확장에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위 의견을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오독하고 있다. 신공항을 추진할 예산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코로나로 절벽에 놓은 국민들의 몫이 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사활이 걸린 사업이기에 양당이 통과를 서두르고 있고 서로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기후위기와 항공 이용의 감소 등을 생각지 않고 토건사업을 하는 것은 시대착오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최근 지구촌의 잇단 기상이변으로 일반인들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우려를 단순한 '반대'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든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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