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21년주요부동산이슈 ⑬ 3월 금융안정상황, 부동산금융 규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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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21년주요부동산이슈 ⑬ 3월 금융안정상황, 부동산금융 규모 증가
  • 오영주 기자
  • 승인 2021.03.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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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전세가격, 전세대출 폭 늘어나며 가계대출 폭증 견인
가계대출, 기업 대출 모두 높아...금융불균형 심화 우려

[시사주간=오영주 기자]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부동산금융 규모가 10% 이상 증가했다. 감소했던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500조원대로 크게 늘면서 증가로 전환했다.  

이는 '영끌' 등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무주택자가 많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대거 유입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전세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 속 전세가격마저 치솟으면서, 전세대출이 대폭 늘어나 가계대출 폭증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2279조3000억원으로 2019년말(2067조원)보다 10.3% 증가했다. 이는 2018년 7.0%, 전년 7.7% 등과 비교할때 점차 확대폭이 늘어났을 뿐아니라 1년 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모습이다. 

부동산 익스포저는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부동산 관련 가계여신인 부동산 담보대출, 전세관련 보증을 비롯해 기업여신 중 부동산업 등 기업 대출금, PF대출 등과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인 리츠, 부동산펀드 등의 합계다.

특히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비율은 118.4%까지 상승하면서,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편제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말 101.1%, 지난해 말 107.7% 등 그동안 꾸준한 오름세를 보여왔다. 

◇ 가계 대출 대폭 상승, 특히 주택담보대출 늘어

가계여신의 경우 전세 관련 보증과 정책 모기지론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해 부동산금융 관련 가계여신 증가액은 89조2000억원이었다. 특히 2020년중 전세 관련 보증은 35조4000억원 증가해 전체 증가액의 39.7%를 차지했다. 

전세 가격 상승 및 거래 증가 등으로 전세자금대출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포함한 정책 모기지론도 21조1000억원 증가했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부채(가계신용기준)는 2020년말 1,726.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9%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확대됐다. 또,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10.7%)가 확대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이후 감소했던 비은행 가계대출도 2020년 하반기 들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가계대출 중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거래량 증가로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기타대출도 주식투자수요 확대 및 신용대출 규제 강화 이전 선수요 가세 등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말 현재 175.5%(추정치)로 전년동기대비 13.2%p 증가하는 등 소득대비 채무부담이 크게 확대됐으며,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연체율이 은행 및 비은행 부문 모두 전년말 대비 소폭 하락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고용 및 업황 부진 등으로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될 경우 채무상환능력 저하가 우려되며, 향후 경기회복이 차별적으로 진행되면서 취약가구 등을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국은행은 말했다. 

◇ 기업여신도 부동산업 대출 중심 확대, 한은 “금융불균형 심화 우려”

자료=한국은행

기업여신에서도 부동산업 대출과 사업자보증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부동산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증가액은 45조6000억원으로 부동산금융 관련 기업여신 증가액(+81조4000억원)의 절반이상인 56.0%를 차지했다. 상가 임대가격 하락 등에 따른 운영자금 조달 수요, 규제 강화 이전의 법인을 활용한 투자 수요 등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비은행의 부동산업 대출 증가액은 24조9000억원으로 은행(+20조6000억원)을 상회했다.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수익성은 선제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예대금리차 축소 등으로 소폭 저하했다. 

자료=한국은행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금융안정지수'는 작년 4월중(23.9) 위기 단계에 진입하였다가 하락하여 10월 이후 주의단계 임계치(8)를 소폭 상회했다. 다만, "최근 장기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은행은 말했다. 

자산시장 신용스프레드는 코로나19 백신 보급,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우량물, 비우량물이 모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주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최근 글로벌 증시 조정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 

한국은행 측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실물경제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금융시장이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도 강건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이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가계 및 기업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한편, 늘어난 민간부문의 부채가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주택 등 자산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심화했다”고 우려했다. SW

oy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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