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자 출마막는 중국(홍콩)공산당과 우리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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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자 출마막는 중국(홍콩)공산당과 우리 처지
  • 시사주간
  • 승인 2021.03.2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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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뉴시스
사진=AP/뉴시스

중국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는 홍콩 정부가 비판적인 후보자를 찍어내 아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선거법을 만든다고 한다.

홍콩은 29일부터 열리는 전인대(전국 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선거 제도를 변경하는 세부 사항을 심의한다. 100% 찬성하는 공산당의 특징으로 봐서 통과는 불문가지다. 지난해 6월 반정부 단체나 개인을 억누르기 위해 만든 ‘홍콩국가안전유지법(홍콩국가보안법)’에 이은 또 하나의 악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홍콩의 선거제도에 대해 중국 공산당은 불만을 제기해 왔다. 영국식 민주주의가 확립된 이 나라의 자유로운 선거제도가 공산당의 입맛에 맞을 리가 없다. 시진핑 지도부는 "명백한 하자가 애국자에 의한 홍콩 통치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며 지난 11일 폐막한 전인대에서 이미 공포탄을 쏘아 올렸다.

새로운 선거제도는 선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입법위원회 의원 일부도 제 멋대로 임명하며 출마자를 사전에 심사하는 '자격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심사위원 입맛대로 중국과 홍콩 정부에 비판적인 후보자가 배제될 가능성이 100%다. 홍콩에서는 올해 9월에 입법위원회 의원 선거, 내년 상반기에는 총통 선거가 각각 예정되어 있다.

중국이 홍콩의 선거제도를 변경하고자하는 배경에는 2019년 홍콩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 때문이다.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민주파가 추진력을 얻어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될까 두려운 것이다. 홍콩 민주화의 싹을 확실하게 잘라내고야 말겠다는 중국 공산당의 파렴치한 행태를 보면서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자 아예 검찰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며 90일 전에 사직하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법을 부랴부랴 뜯어고쳐 1년으로 바꾸려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현실은 뭐가 더 나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게다가 나라 밖으로는 유엔인권위에 대북전단금지법과 윤미향·박원순 사태를 지적받은 우리의 자화상이 너무 부끄럽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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