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하려면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심사 받아야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중국 정부가 결국 "애국자" 즉, 중국에 충성하는 자만이 홍콩 의회 등의 선거에 출마하게 하는 새로운 선거법을 승인했다.
중국 의회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30일 홍콩 지도자와 의원 선출 방식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상무위원회는 167대 0으로 홍콩 기본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번 개편은 주로 홍콩의 최고 경영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 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원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승인된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 수는 1,2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된다. 추가될 다른 사람들 중에는 지역 범죄 방지 및 소방 안전 위원회 위원, 중국 정치 자문기구 지역 대표단, 국가 기관 홍콩위원들이 포함돼 있다.
위원들은 새로 추가됐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117석은 폐기됐다. 이들은 주로 민주화 캠프 출신이고 위원회에서 가장 공개적으로 선출된 사람들이다. 반대파를 법적 장치로 아예 출마조차 못하게 막아 버린 것이다. 중국은 각종 위원회를 세포조직으로 만들어 일당 독재의 기반을 마련했다.
일부 후보들은 국가안보 심사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실시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안전보장위원회는 이들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위원들은 소수의 홍콩 고위 관리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은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홍콩 정부가 개정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이에 상응하는 현지 입법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람 장관은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HKSAR(홍콩특별행정구)의 선거제도를 개선해 '하나의 나라, 두 개의 제도' 원칙을 견지하는 정치구조를 확립하고, 홍콩 실정을 반영하며 '홍콩을 통치하는 애국자'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또 홍콩을 파괴하고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권력자들을 막기 위해서는 입법회의 직접 선출된 의석 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녀는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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