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 '컴백' 오세훈 시장…"재건축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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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 '컴백' 오세훈 시장…"재건축 탄력 받나"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1.04.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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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슈' 관심 집중, '35층 규제' 폐지 가능성↑
일각에서는 정부와 이견…부동산시장 혼란 우려도 

4·7 재보궐 선거 결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됐다. 당선 확정과 함께 인수위원회 없이 8일부터 곧바로 업무에 돌입하는 만큼 오 시장 첫 결재판에 어떤 업무가 올라올지 관심이 쏠린다. 재개발·재건축, 35층 규제완화 등 '부동산 공약'에 힘줘온 그의 첫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편집자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4·7 재보궐 선거 서울시장으로 당선됐다. 사진은 8일 새벽 '당선 확실' 소식에 기뻐하는 오 시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4·7 재보궐 선거 서울시장으로 당선됐다. 사진은 8일 새벽 '당선 확실' 소식에 기뻐하는 오 시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2011년 시장직을 걸고 추진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패로 끝나면서 사퇴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시장실로 돌아왔다. 

전직 시장들이 가장 상징적인 공약을 첫 행보로 선택했던 것을 감안하면 오 시장의 첫 행보는 '부동산 이슈' 관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해 시장 친화적인 부동산 공약을 쏟아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했던 10여년간 '보존'과 '재생'에 밀렸던 정비사업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취임 일주일 안에 노원구 상계동과 양천구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안전진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3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세부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18만5000가구) △민간 토지를 빌려 건물을 지은 후 서울시가 매월 임차료를 주는 '상생주택'(7만가구) △도심형 타운하우스 '모아주택'(3만가구) △서울시의 공급계획 계승(7만5000가구) 등이다.

당장 서울시장 권한만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불가능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서울시 내 테스크포스(TF) 구성 등의 노력을 빠른 시일 내에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였던 '35층 규제'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층수를 35층 이상으로 짓지 못하게 한 이 규제는 2014년 도입된 이후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동 주공5단지 등 다수 아파트의 재건축을 막거나 지연시켰다. 

'남산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이라는 조건을 붙였던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달리 오 시장은 '일률적인 층수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규제가 폐지되면 막혀 있던 재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전문가들은 강남보다 강북 위주의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오세훈 시장의 당선으로 서울시 '35층 규제완화'와 함께 재개발·재건측 관련 이슈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뉴시스
오세훈 시장의 당선으로 서울시 '35층 규제완화'와 함께 재개발·재건측 관련 이슈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뉴시스

이번 선거에서 이른바 '강남 3구'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도 재건축 이슈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동산 민심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장 투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된 서울 서초·강남·송파구는 평소 주택 가격이 높고 민간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위치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서초구 투표율이 64.0%로 서울 25개구 중 1위를 차지했고, 강남구가 61.1%, 송파구가 61.0%로 뒤를 이었다.  

강남구에는 한양1·2차로 구성된 압구정 5구역이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압구정 4구역(현대8차, 한양3·4·6차)에 이어 압구정 5구역도 조합 설립을 마쳤다. 

이 밖에 2구역(현대9·11·12차)과 3구역(현대1~7·10·13·14차, 대림빌라트), 1구역(미성2차)과 6구역(한양5·7·8차)도 현재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도 정밀안전 1단계를 통과하는 등 부동산 이슈 한 가운데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당선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와의 이견으로 잡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강남 지역의 재건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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