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4G정상회의 임박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철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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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G정상회의 임박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철회" 목소리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1.05.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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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금융지원 중단' 밝혔지만 발전소 건설 등 유지 입장
앨 고어 "한국 50%까지 탄소 감축해야, 탈석탄이 핵심"
녹색당 DDP 앞 단식농성 "당신을 죽이지 않는 석탄은 없다"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가 P4G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 DDP 앞에서 지난 17일부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사진=녹색당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가 P4G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 DDP 앞에서 지난 17일부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사진=녹색당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오는 5월 30~31일 우리나라에서 서울 녹색미래정상회의(P4G정상회의)가 열린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이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제사회가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서막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정부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철회 없이는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없다는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다.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는 정부기관과 더불어 민간부문인 기업, 시민사회 등이 파트너로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려는 글로벌 협의체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덴마크, 네덜란드, 멕시코,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등 대륙별 중견국가 12개 회원국이 참여해 녹색성장 관련 민관 협력을 촉진한다. 2년마다 정상급 회의를 개최하며 당초 지난해 6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바 있다. 이번 회의의 메인 슬로건은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P4G 파트너십의 근간은 쌍방향적 소통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정부와 민간, 현세대와 미래세대 등 모든 주체가 참여하여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며 무엇보다 그 결과물이 시민들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탄소중립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저탄소 경제 전환은 단순한 친환경 정책이 아니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상회의를 앞두고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2일 지구의날 기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내 7기와 베트남 붕양-2,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등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에 기인하고 있다.

지난 11일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현재 한국의 2030년 감축 목표치는 2017년 대비 24.4%로 지구 평균 기온을 3~4도 올리는 수준이지만 '1.5도 시나리오'에 맞추려면 적어도 50% 감축해야한다"고 밝혔다. '1.5도 시나리오'란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앨 고어의 서한은 결국 한국이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목표에 맞추려면 20% 내외의 감축이 아닌 50%를 감축해야한다는 주장이 담긴 것이다. 

그러면서 고어 전 부통령은 "2030년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 여부는 빠른 탈석탄에 달려있다"고 지적하면서 "2028년까지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면 55억 달러의 이익이 창출된다"는 말도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는 지난 17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에서 '국내, 해외 신구 10개 석탄발전소 퇴출을 위한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당신을 죽이지 않는 석탄은 없다"면서 "정부는 홍보 영상에서 국민들에게 물 아껴 쓰고, 쓰레기 줍고, 자전거 타라는 '행동'을 요구하면서 정작 수백, 수천 배 되는 탄소배출 사업들은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은 '생태학살'이라고 불릴 만큼 반인도적 사태이자 범죄임에도 한국 정부는 잔인한 역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새로 짓는 석탄발전소 철회 없는 탈석탄 선언은 '녹색분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탄소감축과 그린뉴딜에 대한 의지를 보이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립을 그대로 두면서 탄소 감축을 논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50%까지 탄소를 감축해야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현 상황에서 갑작스런 탄소 감축은 경제에 손해를 미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 사회가 '탄소 감축' 경쟁을 시작하고 환경 대책이 '국력의 상징'으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현 정부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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