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 수장 노형욱, 주택공급 '민간' 필요성 인정…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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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 수장 노형욱, 주택공급 '민간' 필요성 인정…의미는?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1.05.2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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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장관 첫 공식일정서 '공공+민간' 공급 강조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시기상조'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대외일정으로 지자체와 민간기업을 소집해 주택 공급방안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굳이 공공주도 개발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면 민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등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뿐 정부의 전향적 정책 변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편집자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8일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8일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국토교통부는 노형욱 신임 장관의 취임 후 첫 번째 대외 일정으로 지난 18일 9개 지자체, 4개 공기업, 3개 민간주택관련 협회 등과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자체·민간 협력을 통한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 및 원활한 추진 △2·4 대책 등 공급대책에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사업추진 속도 빠른 후보지 특별관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노 장관이 취임 후 첫 대외일정으로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선택한 것은 2·4 대책에 속도를 붙여 시장에 확실한 주택공급 시그널을 보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노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민간 공급 필요성'을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에 주력하면서 사실상 민간 공급을 막아왔던 것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행보다. 시장에서는 재건축 규제완화의 여지를 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별협회 등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공급대책 관련 민간 참여촉진을 위해서는 사업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하므로, 사업절차, 지원기준 및 구체적 참여 방안 등을 입법을 통해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민간의 주택공급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등 도시·건축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민 수요가 많은 만큼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주민과 적극 협의하고 민간업계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노 장관은 특히 "지자체와 민간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에 감사하다. 국토부도 조속한 입법과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해 국회 등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민간의 건의사항 제기는 언제든 환영한다"면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의하고 구체적 참여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긍정적적으로 답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지자체·공급관련 기관 등이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되,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급촉진 방안을 지속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공공방식에도 민간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 마련해 줄 필요가 있고,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 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장관이 민간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 장관은 주택공급에 있어 민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민간 재건축은 투기 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 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 우려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사진=뉴시스
노 장관은 주택공급에 있어 민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민간 재건축은 투기 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 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 우려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사진=뉴시스

노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사에서도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공공 주도 개발과 민간 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입지 여건에 따라 공공개발이 적합한 것은 공공이, 민간이 적합하면 민간 개발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노 장관이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 의지를 잇따라 강조한 것은 집값 자극을 이유로 민간 재건축을 최대한 억제해 온 문재인 정부의 정책변화에 기대감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 규제완화에 긍정적 신호라는 해석이 따른다. 당장의 규제완화는 어렵겠지만 규제완화의 여지를 연 것으로 내년 대선이 다가올수록 규제완화도 점점 구체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도 이 같은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반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일 뿐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규제는 완화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것. 

실제 이날 노 장관은 "풍부한 정비 사업 수행 경험을 가진 민간의 노하우를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면서도 "민간 재건축은 투기 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 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 우려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국토부 역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는 기본적으로 구조안전성이나 경제성 평가에 대해 엄격히 이뤄져야 하고, 현재 시장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기본 입장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 참석 기관들은 2·4 대책의 조속한 성과창출과 공급 신뢰감 제고를 위해 주민동의, 사업계획 수립 등이 빠른 후보지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미 지구지정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증산4지구, 수색14지구 등을 포함해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충족한 도신공공주택복합지구와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 추진 동력 제고를 위해 분담금 부담 등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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