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지난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국회 대표 연설에서 '핵융합'과 '원전 건설'이 제기되면서 양당이 '탄소중립'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양당이 기만적인 기후위기 정책을 내놓았다"며 핵이 아닌 '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 상당 기간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저는 대통령님과 당 지도부 간의 첫 청와대 회동에서 SMR(소형 모듈 원자로) 등의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또 "탄소중립 목표가 달성되는 2050년 이후, 대한민국이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핵융합벌전 상용화를 세계적으로 선도해야한다"면서 "핵융합발전은 불가능하지도, 멀리 있는 일도 아니다. 앞으로 28년 뒤면 핵융합발전 상용화가 현실이 될 것이다. 당 대표인 제가 직접 탄소중립특위 위원장을 맡아 한국형 인공태양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16일 성명에서 "SMR과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믹스를 실현화하겠다는 것은 현실성 없는 위험한 핵기술을 미래 대안으로 착각하는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 제대로 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세우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소형원자로 SMART 개발을 위해 현재까지 5000억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결국 실패한 사례를 들면서 "SMR은 기술적 현실성과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을 모두 충족할 수 없는 불완전한 핵기술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한 채 SMR이 기후위기의 대안인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며 또다시 위험천만한 핵발전에 의지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또, 핵발전은 늘어나고 있는 재생에너지와도 조응할 수 없다. 경직성 전원인 핵발전은 유연한 재생에너지와 함께 발전할 수 없으며, 오히려 계통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꿈의 에너지'라고 칭하는 핵융합발전 역시 '위험천만한 핵기술'이며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제대로 마련해야하는 상황에서 핵융합발전의 의지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환경운동연합은 밝혔다.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로 올리겠다는 약속을 지나 '탄소중립의 꿈, 핵융합으로 실현합시다'는 구호로 마쳤는데 정부가 선심쓰듯 내놓은 목표치가 1.5도 안정치인 2010년 대비 45% 감축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핵발전 기술을 중흥시키겠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핵 마피아'가 부활한 느낌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여당 대표의 발언에는 핵발전의 위험에 대한 우려는 고사하고, 탈원전을 에너지 정책의 방향으로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도 들어있지 않았다. 기후 위기를 가져온 석탄화력발전의 폐쇄를 핵발전으로 상쇄하자는 것은가? 여당 대표는 기후위기를 생명에 대한 위험이 아닌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위험으로 보고 있다. 기후위기를 대응하자는 명분 하에 핵발전에 명분을 주고 미래 세대에게 또 다른 큰 위험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음날인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역시 국회 연설에서 "탈원전으로 발생한 국가적 손실이 1000조에 이른다고 한다. 원전기술은 사장되고 우수한 인력은 해외로 빠져나간다. 원전산업의 생태계는 붕괴됐다. 전기요금 인상은 현실이 됐다. 값싼 원전 대신 비싼 LNG 발전하고, 경제성 낮은 재생에너지에 매달린 당연한 결과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하고 안정적 전력생산도 불가능하다. 에너지원이 취약한 우리에게 원자력은 현 시점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만 국민을 속이고, 탈원전정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환경운동연합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기후변화 대책이 아니라 원전산업을 걱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안전성 뿐만 아니라 경제성마자도 경쟁력을 잃은 원전의 부흥을 외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전기요금의 인상은 석탄화력감축비용, 원가 반영 등의 변화가 요인이지 탈원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2020년 원전 전력생산이 더 늘어난 상황을 고려하면 '가짜뉴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지난 4월 공개된 EU의 녹색분류체계 수정안에는 원전이 녹색활동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탈원전이 전 세계 추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은 "앞으로 핵폐기물 처리 비용과 발전소 해체 비용 등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원전은 결코 값싼 에너지일 수 없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원전은 더욱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면서 "안전성 문제 뿐만 아니라 해결책이 없는 핵폐기물 문제와 지역 수용성, 낮아지는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원전은 결코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원자력이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청정 에너지원이라는 주장은 세계적 에너지 전환의 흐름과 추세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결국 양당이 환경문제에 대해 이미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 '핵융합'과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 '원전 건설'을 대안으로 내세우면서 사실상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전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기후환경 회의인 P4G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렸고 세계가 경쟁적으로 탄소중립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아직도 낡은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여겨진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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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