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분리주의자들에게 잘못된 신호” 경고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대만과의 무역협상을 재개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양국은 화상회의를 통해 제11차 무역투자기본협정협의회(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Council, TIFA) 회의를 개최했다. 중국의 극렬한 방해 공작에도불구하고 양국의 무역 관계가 5년만에 다시 재개된 것이다.
이 자리에는 테리 맥카틴 미국 무역대표부 차관과 양진니(楊珍妮) 대만 무역청 무역차관이 이끄는 협상 태표단이 참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고위급 무역 참여 재개를 환영하고 다양한 특정 무역 및 투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대만 당국이 미국 쇠고기 및 돼지고기 생산업체가 직면한 시장 접근 장벽과 같은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1994년 기본 협정에 서명했고 당국 간의 무역 및 투자 대화를 위한 핵심 기구로 협의회 회의를 설립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가축용으로 승인된 저지방 강화 첨가제인 락토파민이 미량 함유된 미국산 육류 수입을 대만이 제한하는 등 다양한 문제로 2007년부터 무역협상이 차질을 빚고 있다.
대만은 올해 1월 1일에 금지령을 해제하여 무역 협상의 주요 장애물을 제거했다. 대만은 이 조치를 통해 경제 파트너십 협정에 대한 협상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브렌트 크리스텐슨 대만 주재 미국연구소(American Institute of American Institute)의 퇴임 이사는 개회사에서 “차이잉원(대만총통) 행정부가 과학에 기반한 국제 표준을 채택하는가하면 양국 간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어려운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저와 우리 팀은 미국-대만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심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TIFA 회담 재개를 무역에 대한 우리의 활성화된 참여의 필수 요소로 보았다"고 말했다.
양측은 참여 강화에 대한 약속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여러 TIFA 실무 그룹 회의 및 기타 실무 회의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대만은 미국의 9번째 무역상대국이고 미국은 대만의 2위 무역상대국이다. 지난해 대만과 미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액은 1060억 달러에 달했다.
한편 ,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국은 본질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대만과 공식적으로 교류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대해 줄곧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분리주의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라고 비난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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