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블록체인게임, 게임위와 팽팽한 대립..청소년 보호냐, 산업발전 저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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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블록체인게임, 게임위와 팽팽한 대립..청소년 보호냐, 산업발전 저하냐
  • 오영주 기자
  • 승인 2021.07.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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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NFT게임은 글로벌 게임 시장의 미래”
게임위 “NFT게임, 청소년 사행성 조장 우려 있어”

[시사주간=오영주기자]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블록체인 게임의 등급 분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정부 지원을 받아 만든 블록체인 게임도 국내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은 올해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블록체인 분야를 신설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NFT 게임 개발사를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는 등 각 부처에서는 블록체인 게임업계를 육성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게임의 등급 분류를 거부하고 있어 정부 지원을 받아 만든 게임조차도 국내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정식 서비스하는 게임은 필수적으로 게임위 등급분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처마다 다른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임위, 블록체인게임 우려하는 이유는? ‘청소년 사행성 조장’

그렇다면, 게임위에서 블록체인게임의 등급 분류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블록체인 게임은 게임 내 아이템 등 산출물을 가상자산화하고 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는데, 이 대목에서 사행성 활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게임은 게임 내에서 습득한 아이템을 NFT화해 거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모든 데이터가 공개돼 비교적 조작 논란 없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블록체인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은 게임 밖 거래소에서 가상화폐처럼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게임은 청소년에게 인기가 높은 만큼 사행성 조장 요인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게임위는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 및 환금성과 사행성을 근거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송석형 등급서비스 팀장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주최로 열린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1차 정책 토론회'에서 "블록체인 게임이 제도권 내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존 등급분류 거부 사유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NFT가 순수하게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이용자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영속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며, 자유롭게 이전 가능하되, 현금화 차단 등 사행성 방지 조치를 선행하는 형태 등 사행성 우려에 대한 불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해외에서도 NFT게임이 대세인데 왜 우리만…”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1차 정책 토론회'. 사진=이상헌 국회의원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국내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게임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올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0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게임 시장 규모는 17조9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직전 연도보다 9.2% 성장한 규모로, 올해에는 7.4% 커진 18조2683억원으로 추정됐다. 국내 판매 기준 자동차 시장(59조원)의 3분의 1수준의 도약인 셈이다. 

그중에서도 NFT(대체불가능한 토큰) 시장은 2018년 4000만달러(한화 약 458억)에서 지난해 3억4000만달러(한화 약 3895억)로, 한화 기준 약 2년 간 9배 이상의 성장을 거듭했다. 올해는 지난해 시장 규모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전세계적인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NFT 게임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일부 국내 게임사들은 블록체인 부분을 회사 미래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 김균태 파트너는 "기존 모바일, PC게임에선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외부 거래소에서 환전하는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데, 블록체인 게임의 NFT에 대해서만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NFT도 동등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 게임사 위메이드트리 김석환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산업에 훨씬 더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아예 못하게 하기 보단, 신고제를 적용하는 등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석형 게임위 등급서비스팀장은 "글로벌 기준과 국내 기준이 같을 수는 없다"고 해외에서의 NFT 시장 상황에 대해 선을 그었다.  또한 오지영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은 "일선 집행 기관인 게임위에 판단을 맡기는 것은 동네 보건소에 코로나19 백신 종류 사용, 누구에게 맞힐 것인지 결정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SW

oy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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