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집값이 고공행진이 계속되다가 하락세로 돌아서면 소비·고용부터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 이슈노트에 실린 '주택가격 변동이 실물·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비대칭성 분석' 보고서(한은 조사국 물가연구팀 조병수 과장·이종웅 과장·권인하 조사역 작성)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등 데이터를 이용해 실증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실물경기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주택가격 상승시보다 하락시에 유의하게 연구팀 분석 결과 나타났다. 특히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주택가격 하락이 실물경기 및 인플레이션율에 미치는 효과는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팀은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를 설정해 주택가격 하락 충격에 대한 각각의 반응을 비교해봤다.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우리나라 가계의 실제 주택담보대출 비율의 분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75%, 40%로 설정했다.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주택가격 하락은 소비 및 고용 부진을 더욱 심화시키고, 차입 가계의 차입제약을 더욱 높여 소비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음을 경고했다.
조병수 조사국 물가연구팀 과장은 "2년 내 주택가격 20% 하락 충격이 발생했을 때 소비를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5%일 때 소비가 최대 4%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균형을 이루고 있는 현재의 소비상태에서 주택가격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 균형에서보다 4% 정도 떨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5%인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2년내 20% 하락시 고용도 약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주택가격의 변동성 확대가 실물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리스크 요인을 사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후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진단에서다.
연구팀은 "가계부채가 누증된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에 따른 주택가격 조정은 그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경제주체들의 레버리지(leverage·지렛대,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행위)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암호자산 등 자산시장 전반에 레버리지를 통한 자금쏠림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자산시장 관련 리스크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한은은 경고했다.
최근과 같이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할 경우 그만큼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니 경제 주체들의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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