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이 결국 무늬 뿐인 훈련으로 전락했다. 국방부는 축소 시행 에 관한 내용을 예하 부대에 공식 하달했다고 한다. 지난 3월 상반기 훈련 때보다 참가 병력 및 부대가 크게 감소해 사실상 하나마나한 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훈련 축소는 과정을 보면 이 나라가 진짜 제대로 된 자주국가인지 의심스럽다. 지난 1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여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해 예의주시해볼 것"이라고 경고하자 집권 여당을 주축으로 한 국회의원 60여명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판장에 서명했다. 대화를 모색해 보고자 하는 의도라고 하지만 북한이 늘 일방적으로 시작했다가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저간의 사정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바로 앞서 남북관계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끊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괴해 벌어진 일 아닌가. 그런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대응도 못하면서 김여정의 말에 감읍하는 듯한 태도는 낯 부끄럽다. "김여정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냐"(유승민 전 의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중국의 오만불손한 태도다.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6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미 훈련은 현재 형세하에서 건설성을 결여했다”며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 측과 대화를 재개하고자 한다면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다음 날 외무성 홈페이지에 왕 부장의 발언을 그대로 소개했다.
그동안에는 그나마 우회적으로 우리를 견제해 오던 중국이 이젠 아예 대놓고 간섭하고 있다. 이야말로 한 나라의 안보주권을 침해하는 내정간섭이오 ‘내로남불’이다. 중국은 러시아와 공동으로 9~13일 대규모 연합훈련을 한다. 1만 명 이상의 병력과 각종 군용기 및 화포 장갑차도 투입되는 실제 기동 훈련이다. 또 남중국해에서 행하는 위협적인 훈련에 대해 우리나라가 언제 무슨 말을 한 적이 있었던가? 대만과 홍콩, 신장위구르 지역등에 가하는 협박과 비만주적인 처사에 대해 이 정부가 입이라도 떼었던가.
더군다나 한미훈련은 자위훈련이다. 어느나라든 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하는 훈련이다. 한 개인이 자신의 체력을 강화시키기위해 트레이닝을 하듯 그런 것이다. 6.25 이후 수십년간 이런 저런 이름으로 지속돼 온 일상적 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는 정부가 북한에 한미훈련을 불가피성에 대해 전작권 환수를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변명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전작권 환수 후에는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또 국립외교원장에 내정된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지난 5일 KBS 라디오에서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53분의 1로 축소됐고, 군사비도 우리가 10배 이상”이라면서 “한·미 연합훈련은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중장거리 미사일 등의 능력은 우리를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훈련은 유사시를 대비한 것이다. 해방이후 지금도까지 적화통일을 포기하고 있지 않고 있는 북한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닌가. 낭만과 이상 그리고 현실은 늘 인간을 배신해 왔다.자칫하다 ‘제 밥그릇 내차는’ 꼴이 될까 두렵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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