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대적인 기업 탄압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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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대적인 기업 탄압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 승인 2021.08.1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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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행위 기술혁신 규제 강화 방안 내놔
손정의 등 투자자 움츠리게 만들어
중국 저장성 항저우 알리바바그룹 본사. 사진=AP
중국 저장성 항저우 알리바바그룹 본사. 사진=AP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중국의 대대적인 기업 탄압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12일 집권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들은 향후 5년 동안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할 계획을 제시했다.

2025년 까지 계속되는 국가의 최신 5개년 계획에는 독점 행위를 단속하고 기술 혁신을 규제하는 규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국은 또한 금융 서비스, 교육 및 사교육 등에서도 규제를 강화했다.

월가의 전문가들이나 영국, 홍콩 등 자본시장 애널리스들은 지난해 말 시작된 민간 기업에 대한 중국의 전례 없는 탄압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했다.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규제 당국은 사회를 잠재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당의 권력 장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한 민간 부문을 광범위하게 비난해 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민간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글로벌 투자자 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중국의 혁신의 미래와 기업이 자본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두려움을 촉발하고 있다.

최근 뉴욕에서 상장된 차량 공유 회사 디디(Didi)는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잘못 취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에 상장된 다른 중국 기술 회사는 국가 사이버 보안을 위협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지난해 기업공개(IPO)로 상장할 예정이었던 알리바바 계열사 앤트그룹(Ant Group)도 주의대상이다. 상당수 사교육 회사들은 교육에 대한 접근 불평등을 악화 시킨다며 경고를 받았다.

이런 단속은 많은 강력한 중국 기업의 시장가치 1조 달러 이상 날려 버렸고 일부 중국 투자자들을 움츠리게 만들었다.

알리바바, 디디 , 틱톡 소유주인 바이트댄스( ByteDance)의 지분을 보유한 손정의 소프트뱅크 CEO는 12일 “새로운 규제의 영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중국 투자에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증시는 12일 소폭 하락했다. 홍콩 항셍지수(HSI)는 0.7%, 상하이종합지수(SHCOMP)는 0.2% 하락했다. SW

p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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