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의 고질적인 ‘북한 감싸기’가 또 도졌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느낌이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4·27 판문점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4·27이나 9·19선언 합의에 북한이 가시적으로 취한 조치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핵·미사일 시험장 폐기를 그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 영변핵시험장 재가동 징후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쇼에 불과하다는게 일반 여론이다. 보통 사람들도 북한의 속셈을 파악하고 있는데 유독 이 정부 관계자들만 모른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온갖 행퍠에도 마치 대변인처럼 감싸기 바빴다. 수백억을 들여 만든 판문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도 움쩍 못했으니 더 말하면 무엇하랴. 얼마전 발생한 시민단체 간첩 혐의 사건도 먼 산 불구경 하듯 했다. 비판이 일면 ‘내재적 접근법’ 어쩌고 하면서 말도 안되는 논리를 들이대기 까지 한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를 확인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이 역시 못 본 채했다. 우리 상황과는 먼 관계에 있는 유럽연합(EU)까지도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길에 나서고, 유엔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를 즉각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8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고위급회의에서다.
독일 정부 대표는 2000년 이후 핵무기를 실험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이런 실험들을 단호하고, 지속적이며 정당하게 비난해야 한다”고 어필했다.
유럽 서남부에 있는 공국(公國)으로 인구가 9만여명 정도 되는 안도라공화까지도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핵위험은 가장 최악의 위협이다. 한반도 전체가 폭망할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다. 이런 위협을 보고도 말한 마디 못하니 어찌 국민의 안전보장을 담보하는 정권이라 할수 있겠는가.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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