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이한솔 기자]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 기업들이 경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년 층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구직단념자가 22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OECD통계와 통계청 데이터 등을 활용해 우리나라 고용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년실업 △여성 경력단절 △자영업 포화 △성장 멈춘 중소기업 △정규직 과보호 등을 5대 특징으로 지적하고 노동 규제 완화와 영세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청년(15~29세) 고용률은 42.2%로 G5국가 평균 56.8%보다 14.6%p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도 46.4%로 G5국가 평균 62.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고용률 뿐 아니라 청년 층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로 청년 체감실업률이 25.1%에 이르렀다. 지난해 청년 구직단념자는 21만9000명으로 2015년 대비 18.3% 증가했다. 구직 단념의 이유로는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33.8%로 가장 많았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 코로나19 장기화가 겹치면서 구직단념 청년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여성 고용도 부진했다. 국내 여성 고용률은 OECD평균 59%보다 낮은 56.7%에 그쳤다. 특히 35~39세 여성에게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65%는 육아·가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전체 근로자 중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9.3%로 OECD평균 11.2%보다 낮았다.

한경연 관계자는 “시간제 고용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지원해 더 많은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업 10곳 중 7곳, 하반기 신규 채용 고려 안해

한국의 대기업 수는 G5국가 대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경쟁력이 높은 독일의 경우 1만개 기업 중 44개가 대기업인데 반해 한국은 9개 수준이었다고. 대기업 수가 적다보니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 86.1%로 G5국가 평균 53.6%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총 275개의 규제에 직면한다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 규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 생산성이 OECD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직원 훈련 등 인적 자본 투자·연구 개발 지원 필요성도 덧붙였다.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고용여력 위축 등으로 올 하반기에도 청년 채용시장은 암울할 전망이다. 한경연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67.8%는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을 것으로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경제·업종 경기 악화가 32.4%로 가장 높았다. 고용경직성으로 인한 기존 인력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응답이 14.7%,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증가가 11.8%를 차지했다.

기업들은 대졸 신규 채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노동·산업 분야 등 기업규제 완화 38.8%로 가장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다음으로 신산업 성장 동력 육성 지원이 25.6%, 고용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 24%, 정규직·유노조 등 편중된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5.8%, 진로지도 강화 취업정보 제공 등 미스매치 해소가 5%를 차지했다.

◇ 자영업자 10명 중 4명 ‘폐업’ 고려⋯자영업자비중 OECD 6위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국가 35개국 중 6번째로 높았다. 대개 자영업자 비중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하락한다. 그러나 한국은 예외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G5국가의 경우 1인당 GDP대비 자영업 비중이 추세선보다 낮은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추세선을 따른다면 약 18.7%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 업종도 일부 특정 업종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생활밀접업종(도소매·숙박·음식 업종)이 43.3%나 달했다.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인 반면 수익성이 일반 산업에 비해 낮고 신생기업 5년 생존율도 낮았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속해 있는 숙박·음식업점의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24%, 5년 생존율은 20.5%로 전 산업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편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최근 2년간 연평균 8.8%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경연은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제고와 수익성이 높은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들은 위한 직업교육과 훈련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39.4%는 현재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실태조사 업종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코로나 타격이 큰 △음식점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운수·창고업 △제조업 △스포츠·오락 시설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 8개 업종에 대해 진행했다.

폐업 고려 중인 자영업자의 대다수는 경영부진을 폐업 고려 이유로 꼽았다. 매출액 감소가 45%로 가장 높았고 고정비 부담이 26.2%, 대출상환 부담·자금사정 악화가 22%로 많았다.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은 올해 상반기 대비 4차 대유행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평균 약 26.4%가 감소했다.

자영업자들은 자금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 방안으로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확대응답이 28.4% △임대료 직접지원 응답이 24.9% △백신 접종 확대응답이 16.5% △대출상환 유예 만기 연장 응답이 12.7%를 차지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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