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比, 저축은행 부동산 PF 2배 늘어⋯“저축은행사태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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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比, 저축은행 부동산 PF 2배 늘어⋯“저축은행사태 재현되나”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1.10.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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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증가, 2019년 첫 6조원 돌파⋯올 상반기 7조8000억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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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이한솔 기자] 저축은행 부동산PF(Project Financing)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직후 대비 약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18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부동산PF는 지난해 말 대비 9000억원 늘어난 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PF란 부동산 개발사업 사업성과 장래 현금 흐름을 감안해 자금을 지원해 사업주와 독립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한 현금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신용이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으로 한도를 결정하는 만큼 일반 대출보다 한도가 많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저축은행 사태 직후(4조3000억원) 대비 약 3조5000억원이나 늘어난 수준이다. 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은 해마다 증가해 2019년 처음 6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말 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유동수 의원은 “저축은행은 그간 지속적 저금리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가 사라져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다”며 “부동산 PF대출은 부동산 프로젝트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경우 부실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요주의여신비율 뿐 아니라 연체율이 2019년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연체율은 2%에서 2.3%로 증가했고 부실자산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1%에서 2.4%로 상승했다.

잠재위험이라 할 수 있는 요주의여신비율 역시 12.3%에서 18.3%로 늘었다. 특히 요주의여신비율은 2018년 대비 2.6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어 향후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며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부동산 PF대출이 대규모 부실화될 수 있어 부동산 PF대출 추이에 대한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달 24일 한국은행 금융안전상황 보고서에서도 부동산 경기 등 상황에 따라 최근 급증한 부동산 PF대출 부실도 커질 소지가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유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매각 파산저축은행 자산에 대한 조속한 매각방안도 함께 주문했다.

2011년 저축은행 저축은행 사태 이후 파산한 저축은행 주요담보자산은 총 839개에 달했다. 이 중 올해 상반기 762개(90.8%)를 매각해 약 5조4826억원을 회수했다. 하지만 파산저축은행 주요담보자산 중 118개 2836억원은 아직 매각되지 않은 채 미회수 예보 관리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예보는 2011년 이후 부실저축은행 정리에 투입된 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약속했지만 11년이 지난 지금도 미회수 자산이 존재하고 회수실적 역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는 부동산PF 88개를 포함한 미매각 자산 118건에 대한 자산회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SW

lh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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