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종전선언 화답 가능성...“근데 조건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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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종전선언 화답 가능성...“근데 조건이 있어”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1.10.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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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폐지-대북제재 해제 선결조건
광물질 수출-석유수입 허용하게 해달라
한-미간 시각차 뚜렷...교황방북 등 변수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이 필요 검토를 제기하면서 선결조건을 제시해 주목된다. 사진=시사주간 DB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이 대화 선결조건을 제시해 주목된다. 사진=시사주간 DB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정부가 제안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이 호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28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대화 재개 조건과 관련해 북한의 입장이 언급됐기 때문이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 보고 뒤 취재진에게 “(종전선언) 거부를 하다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북한의) 입장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종전선언 논의를 위해서는 만나야 하는데 만나기 위한 선결 조건을 제시했는데 한미연합훈련 폐지, 제재 해제 요구가 있다면서 제재 해제 요구는 북한 광물질수출과 석유수입 허용이 조건이라고 말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물질 수출과 정제유 수입, 민생 의약품 관련해 해제해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은 비핵화와 인권문제, 한미연합훈련 중 적어도 한미훈련만큼은 중단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선결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실현 불가능한 조건들이라고 전했다. 이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북한이 선결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종전선언과 관련 대화 전제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과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로서는 큰 난제를 만난 셈이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반발에 축소되고 시뮬레이션으로 대체됐지만 훈련자체를 아예 없애라는 요구와 함께 광물질 수출과 정제유 수입 등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라는 요구는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연설이나 담화 등에서 이중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회를 내세웠던 공식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미국이 대화는 고수하면서도 "한국과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혀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이 북미 협상 재개의 입구, 정치적 상징성만을 갖는 선언으로 하자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북한의 코로나19 상황과 식량난에 이어 교황 방북 등이 맞물려 있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관건이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 또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어서 일부에서는 결국 시간만 소비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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