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DC·IRP’ 퇴직연금에 쏠리는 시선···전면 개편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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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DC·IRP’ 퇴직연금에 쏠리는 시선···전면 개편 필요성 대두
  • 김지혜 기자
  • 승인 2021.11.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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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투자 관련된 교육 진행 필요 조언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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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지혜 기자]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노후준비를 위한 3층 연금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한 퇴직연금이 도입된지 15년이 됐다. 다만 퇴직연금 적립금이 260조원을 넘어 300조원을 향해 가고 있지만 낮은 수익률 때문에 노후보장 효과가 크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260조 거대 시장 ‘DB·DC·IRP’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 확정기여(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으로 구분된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는 돈이 미리 확정된다. DB를 선택하면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사에 적립하고 운용하게 된다.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게 된다. 퇴직연금을 확정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다만 수익률이 가장 저조한 형태다. 

이와 반대로 DC형은 회사가 내야 할 돈이 고정되어 있다.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낼 경우 근로자가 알아서 운용하면 된다. 수익을 낸 만큼 퇴직 시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투자를 통해 퇴직급여도 늘릴 수 있는 방식이다. 

IRP의 경우 근로자 자율로 가입하는 퇴직연금 방식이다.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다.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도 된다. 중간에 퇴직이나 이직을 해도 적립과 운용이 가능하다. 운용을 통한 수익의 경우 퇴직급여를 받을 때까지 세금을 면제하고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 5년째 1% 수익률 개선 필요 목소리 

이런 가운데 퇴직 연금 관련해 적립금에 따른 수익률과, 이에 따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262조5805억원으로 집계됐다. DB는 151조2544억원으로 57.6%를, DC는 68조4803억원, 26% 비중을 차지했다. IRP은 42조8458억원 규모로 16.3%를 기록했다. 

수익률로 따지면 DB형에 많은 자금이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1.67%에 불과했다. DC형은 3.57%, IRP는 4.11%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퇴직연금 운용을 통한 연환산 수익률은 1.85%에 불과하다는 게 금융권 설명이다. 미국과 영국 등은 같은 기간 6%가 넘고, 국내 연기금 수익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국민연금 등은 5%대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대비 DB는 줄고, DC와 IRP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IRP의 증가세가 눈에 띈 가운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보험사나 은행보다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증권사로의 자금 이동(머니무브)도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도 안전성만을 위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 중심의 운용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90%(230조원 규모)가 예적금이나 보험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 중이다.

높은 수익률을 위해 퇴직연금이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 중심의 운용에서 벗어나 주식 등에 투자하도록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권유하기도 했다. 

디폴트옵션은 DC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적립금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사전지정된 포트폴리오대로 운용하게 하는 제도다.

미국의 경우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100만달러 이상의 퇴직연금을 가지고 은퇴하는 '401K 백만장자'가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만 은행 및 보험업계는 노후자산 안정성을 위한다면 디폴트옵션에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근로자들이 연금자산 운용에 금융투자상품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교육도 함께 해야 한다. 금융투자상품을 연금자산 운용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금융투자, 노후준비, 연금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투자의 어려움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회사 내에서 의무적, 정기적으로 퇴직연금 투자와 관련된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SW

sk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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