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탄력'…서울시 8만가구 주택공급 숨통 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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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탄력'…서울시 8만가구 주택공급 숨통 트였다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1.11.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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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취임 7개월, 각종 심의·인허가 신속 처리
착공·준공 물량 1만7000가구, 전세난 해소 기대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시 '스피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인위적인 개발 억제 정책으로 발이 묶여있었던 다양한 주택공급 사업들에 대한 행정절차를 정상화하면서 약 8만가구에 대한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심의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공급이 예정된 물량으로, 절차에 따른 단계적인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편집자주>

서울시는 발이 묶여있었던 다양한 주택공급 사업들에 대한 행정절차를 정상화하면서 약 8만가구에 대한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발이 묶여있었던 다양한 주택공급 사업들에 대한 행정절차를 정상화하면서 약 8만가구에 대한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서울시는 지난 4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양질의 주택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화의 핵심이라는 방향 아래, 지난 200일간 오래 묵은 난제들을 하나하나 푸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4일 밝혔다. 

연평균 1개소도 지정되지 않을 정도로 위축됐던 '재개발'의 경우, 오 시장 취임 후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 6대 규제완화책'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마쳤다. 

6대 대책을 적용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신청마감 결과, 25곳 내외 선정에 총 102곳이 신청하는 등 호응이 뜨겁다. 

또 재건축의 경우에는 주요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서울시나 재건축단지는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단계를 정상적으로 밟고 있으며,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는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실시하며 절차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서울시가 공급절차를 진행 중인 약 8만가구 물량은  △정비계획 수립단계 1만7000가구 △착공 전 인허가 단계 4만8000가구 △착공 및 준공 1만7000가구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빌딩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먼저 정비계획 수립은 정비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로, 정비계획이 신속하게 통과되면 착공을 위한 건축심의 등 후속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 단계다. 

정비계획 수립단계 1만7000가구의 대표적 사례는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한남5구역'을 들 수 있다. 이 구역은 남산자락의 구릉지 경관을 보호하는 공공성을 확보한 재정비촉진계획이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555가구 공급이 예정됐다. 

또 1987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개포지구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개포우성 7차' 아파트는 기존 802가구 대비 약 1.5배인 1234가구 공급계획을 확정지었고,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전농구역 1122가구, 신길음구역 855가구도 약 15년 만에 도시정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 인허가를 완료한 주택물량은 약 4만8000가구로 착공을 준비 중이다. 지난 200일간 총 90건의 심의 및 인허가를 실시해 재개발·재건축, 청년주택 등 약 4만8000가구에 대한 인허가를 마쳤다. 

이중 재개발·재건축은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에 따라 약 3만7000가구가 인허가를 완료했고, 역세권 청년주택은 통합심의 및 사업승인을 통해 약 1만가구가 착공을 위한 인허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8만 가구 공급 계획이 발표된 4일 오후에도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현황을 보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8만 가구 공급 계획이 발표된 4일 오후에도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현황을 보고받았다. 사진=뉴시스

건축심의를 통과한 재건축 단지는 △잠실 미성크로바 △방배 신동아 △신반포 22차 △산호 △가락상아 1차 △대치우성 1차 등 6개 단지 총 4621가구다. 

이중 '잠실 미성크로바'는 2019년 6월 주민 이주가 끝났음에도 설계안이 확정되지 않아 2년 넘게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8월 건축심의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안이 통과되면서 1850가구 규모의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착공 및 준공한 물량은 총 1만7000가구다. 착공은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3069가구를 비롯해 13개 구역 약 9000가구, 준공은 장위1구역 939가구 등 12개 구역 약 8000가구다. 서울시는 이들 물량을 통해 서울의 주택난과 전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향후에는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함해 상생하는 '상생주택',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 같은 새로운 유형의 공급모델도 연내 시범사업지를 발굴해 주택공급 확대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0일 간 공급이 막혀 있던 8만호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정상화한 서울시는 앞으로도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 2030년까지 80만가구 주택공급을 달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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