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 경제 수준 35개 나라 중 가장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내놓은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나온 말이다. 2026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에 달한다. 재정건정성 수치 40%를 한참 뛰어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건정성 40% 근거가 무엇이냐”는 소리를 하며 그동안 돈 풀기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우리나라의 적정수준 국가채무비율이라는 분석이 여럿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국가채무의 국제비교와 적정수준’ 보고서를 보면 비기축통화국인데다 대외의존도 높은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40% 선이다.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수준은 기축통화국 유무와 대외의존도에 따라 적정수준이 크게 다르다. 기축통화국의 적정수준은 97.8%~114%에 달하는 반면 비기축통화국의 적정수준은 37.9%~38.7%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부 정치인들은 우리나라를 기축통화국으로 안다. 돈을 마음대로 찍어 낼수 있는 기축통화국과 우리나라는 사정이 180도 다르다.
세계 최악의 수준을 보이는 저출산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여기다 고령화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급격히 악화될 전망이다. 갈수록 경제 성장률은 낮아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1% 대를 유지하기도 힘들어진다. 과거 7~8%의 성장에 비견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겠지만 몇 년 전만 해도 3% 대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 어색한 일이 아니었다. 한 가정도 그렇지만 망하는 첩경은 빚이다. 빚이 늘면 이곳저곳에 손을 벌리고 이자를 돌려막다가 결국 파산하고 만다. 수입은 줄어들고 포플리즘식 씀씀이가 커지면 결국 다음 세대가 폭탄을 맞는다.
내년 우리나라 국가채무 정부 전망치는 1068조3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한다. 무시무시한 일이지만 이 나라 정부와 어떤 대선 주자는 아직도 돈 푸는 일에 정신을 쏟고 있다. 이 광풍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 심할 것이다. 과거 돈 풀어 선거에서 재미봤던 일이 생각나서 더 더욱 멈출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이제 돈줄 죄기에 나서고 있다. 당장 11월초부터 돈을 거둬들이기(테이퍼링) 시작했다.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시작했던 양적완화를 내년 6월 까지 서서히 중단한다. 금리는 알게 모르게 인상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 및 소비자물가가 치솟고 있다. 물가만 오르고 경기 침체가 지속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일어나고 있다. 시중금리 지표인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최근 3개월 만에 50%가량 급등했다. 이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를 돌파했으며 가계부채는 1800조원을 넘어섰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이를 갚지 못하면 은행으로 위기가 이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런 우리나라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30년 이후엔 OECD 회원국 최하위권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경제가 회복되면 더 높은 수준의 국가 부채와 성장률 둔화를 고려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경제가 된서리를 맞았다.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펴는 중이다. 당연히 잠재 성장률 하락 예상 국가들은 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정부 뿐 아니라 국회, 대선 주자 모두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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