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시장서 한국, 2018년 이후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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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시장서 한국, 2018년 이후 ‘제자리 걸음’
  • 이한솔 기자
  • 승인 2021.11.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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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출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못해⋯“CEPA 시즌2로 타개해야”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명식. 사진=뉴시스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명식.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한솔 기자] 한국의 인도수출이 지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올해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동기 수준으로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2016년 이후 한국의 인도 수출과 인도 수입시장 내 한국 점유율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한국의 20대 수출대상국에 대한 올해(2021년 1~9월) 전체 수출은 코로나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16.5% 늘었다. 하지만 한국의 7위 수출대상국인 인도 수출은 3.5% 줄었다.

이처럼 올해도 한국의 인도 수출이 부진한 것은 인도의 2차 코로나 대유행과 지역 봉쇄조치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판단했다. 더불어 화학·철강·플라스틱 등 한국의 인도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인도의 지속적 수입규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인도의 한국 수입규제는 총 34건으로 한국에 대한 전 세계 수입규제 중 인도 비중은 약 15%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인도 정부가 해외 수입 철강·화학제품 원가상승에 따른 수요업계의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일부 수입규제를 종료했으나 한국의 전기아연도금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새롭게 들어가는 등 인도 수입규제 기조는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도는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제도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국가라고 분석했다. WTO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간 98건의 반덤핑 조사, 11건의 상계관세 조사, 3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이는 동기간 전 세계 무역구제 조사 개시 건수인 351건의 약 29% 수준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특히 인도는 수입 급증 품목에 대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인도 국내 자국 생산자 제소를 적극 수용해 조사를 개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인도 수입규제의 영향이 큰 철강 5건, 화학 11건, 플라스틱·고무 3건 등 3개 품목의 인도 수출은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있다”며 “광물자원을 제외한 인도의 5대 수입 품목에 대한 한국의 점유율 또한 2017~2018년 이후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2017년 미-중 패권전쟁 표면화, 2020년 인도-중국 간 국경분쟁 이후 인도가 중국의 직·간접 수출 및 직접투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이 2016년 17%에서 올해 14.8%로 2.2%p 줄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 같은 중국-인도 간 경제 갈등의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 진출 한국 기업에는 이 같은 규제가 중국의 저가 상품의 인도 유입을 막는 장벽이 됐으나 한국의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8년 이후 3% 초반으로 정체돼 있다는 것.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인도 모디 정부는 2030년까지 중국에 버금가는 세계 공장을 만든다는 제조업 비전을 실현하고 만성적 무역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인도의 대외정책은 규제적 방향을 띌 것”이라며 “우리 통상 당국은 한-인도 CEPA 개정 협상의 조속 타결을 통해 현재 정체국면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SW

lh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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