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오영주 기자] 요소수 대란이 서민들의 삶에 점점 더 ‘스며들고’ 있다. '요소수가 있으면 부자다'라는 내용의 우스갯소리가 돌고 있으며, 일부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요소수 없이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불법 개조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보통 생활용품이 거래되던 중고장터인 당근마켓에서는 요소수를 구하는 게시물이 도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당근마켓에서는 요소수의 사기·불법 거래 가능성을 경고하는 알림을 보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전국을 요동치게 만든 요소수란 무엇일까? 요소수는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을 정화하기 위해 디젤 차량에 탑재된 SCR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가 달린 디젤 차량에 요소수가 떨어지면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으며, 운행이 중단된다. 

따라서, 디젤 승용차의 차주는 물론이고, 디젤차량이 주를 이루는 대형 화물차량의 운행에 특히 차질이 생겼다. 구급차등 병원 응급의료 차량도 비상이 걸리긴 마찬가지다. 정부에서는 구급차 등 필수차량용 요소수의 비축량이 3개월분으로 당장 운행 중단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언제 요소수가 떨어질지 몰라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 정부, 최대 반년 치 물량 확보 기대…연말까지 요소수 구입량은 제한

정부는 오늘 (11일) 오전 7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6호에 따른 '요소수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상정, 심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18,700톤의 요소를 곧 들여올 예정이라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수급 정상화에는 시간이 필요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디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10일까지 정부가 파악한 국내 요소수 재고 물량은 차량용 2111만 리터, 산업·공업용 등 기타 요소수 749만 리터다. 차량용 하루 사용량은 2만4000~2만700톤으로 약 2.5개월 치에 해당한다. 여기에 해외에서 추가 물량이 도입될 경우 최대 6개월 치 사용량이 확보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물량을 들여오는 한편, 러시아와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연말까지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는 한 대 당 최대 10리터(ℓ),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만 살 수 있다. 크리스마스 및 연말에 연인과 자가용으로 외출하려는 디젤 차량주는 레스토랑 예약보다 요소수 구입이 더욱 시급하게 됐다. 

◇ 요소수 대란, 수입 의존도 높으면 2, 3 사태 터질 수 있어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요소수 대란의 가장 큰 원인은 100%에 육박할 만큼 절대적인 우리나라의 중국산 의존도 때문이다. 중국에서 요소의 원료로 알려진 석탄이 부족해지며, 요소수의 생산량도 부족해졌고, 결국 연쇄적으로 국내에 요소수 대란이 일어난 것. 

최근 중국에서 석탄 생산량이 급증하며 이번 주초 하루 생산량 1,193만 톤을 기록, 요소수 사태가 진정되리란 희망이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제 2, 3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중국 공급에 의존하는 것들이 요소수 말고도 많기 때문이다.

먼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재료인 수산화리튬의 공급은 83%가 중국산이다.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50년까지 90%가 넘는 국내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유도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 아직 먼 미래지만 '수산화 리튬 대란'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그밖에 반도체와 고강도 강철에 쓰이는 산화텅스텐도 94.7％가 중국산이며, 우리나라가 한 국가에 80％ 넘게 의존하는 수입품은 4,000개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정부 방안, ‘언발에 오줌누기’ 될 수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차량용 요소수 부족 대책으로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용을 썼다가 자칫 차량 고장과 사고를 유발할 까봐 걱정되기 때문이다.

차량용 요소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규격에 맞아야 한다.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을 허용하더라도 산업용을 그대로 차량용으로 쓰기보다는 ISO 규격에 맞춘 요소수로 제조 가공한 뒤 판매하도록 규제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규격, 수치상으로는 적합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차량 고장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 정리가 복잡해질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산업용 요소 및 요소수 시료의 성분 분석을 마쳤고, 자동차에 넣었을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 농도 등을 분석 중이다. 차량용 요소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요소 함량 31.8∼33.2%를 지켜야 하지만 선박, 소각장, 제철소, 화력발전소 등에서 쓰이는 산업용은 별도 기준 없이 대개 40% 정도의 요소를 함유한다.

검토 끝에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혹여 이상이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명백한 규정이 없다면, 쉽게 차량에 산업용 요소수를 넣을 운전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원인을 검증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한 자동차보험회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이렇다 할 요소수 관련 보상 지침을 전달받거나, 의논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면서 “보통 자동차보험의 보상은 망가져서가 아닌 부서져서 수리하는 경우를 말하며, 요소수를 잘못 넣은 경우는 부서진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내비쳤다. 또한, 비슷한 사례를 들며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어서 차가 고장나는 경우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안된다”고 언급했다. SW

oyj@economic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