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매년 56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 일각에서 공급 과잉까지 우려할 정도의 규모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1분기부터는 고가주택 매입, 특수관계 직거래 집중조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전매 조사에도 순차적으로 착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주택가격 동향 및 '2022년 주택시장 여건 평가 △2022년 주택 분양·입주물량 확보 및 지구지정 계획 △1억원 이하 저가주택 등 1/4분기 투기 거래 조사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주택가격 동향 및 '2022년 주택시장 여건

홍 부총리에 따르면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서울에서 수도권, 전국으로 매수심리 위축이 연쇄 확산되고 있다. 가격 하락 지자체 역시 지난해 11월 6개에서 12월 30개까지 확대되는 등 지역과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서울은 은평, 강북, 도봉 3개구의 가격이 하락한 데 이어 전체 자치구의 76%가 하락 경계점 이내로 진입했으며 최근까지 가격상승을 선도했던 5년 이하 신축주택도 지난달 마지막 주 하락 전환했다. 

수도권은 2021년 첫 하락 사례가 관찰됐던 12월 둘째주 이후 불과 2주 만에 총 10개 시군구로 하락지역이 급증했고, 10월 첫째주 대비 12월 말까지 낙폭이 0.30%p에 이르러 부동산원 통계를 약 3개월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사실상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지방 역시 12월 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특히, 세종 매매가격지수가 공공·민간 통계 통틀어 역대 최고 수준인 0.63%로 급락하며 지난해 가격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1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한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조정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고, 최근의 하향 안정세가 추세적 흐름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견지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주택 분양·입주물량 확보 및 지구지정

정부는 올해 분양 및 입주물량 확보를 위해 '후보지 발굴→지구지정→분양→입주'의 주택공급 사이클 전반에 있어 물량확대와 속도 제고를 통해 체감도를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2022년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 46만호 및 평년(10년 평균) 46만9000가구를 상회하는 48만8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수요가 높은 아파트 물량은 전년 32만2000가구 대비 3만5000가구 증가한 35만7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고, 2023년 54만가구를 포함해 2030년까지 시장 일각에서 공급과잉까지 우려할 정도인 매년 56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의 경우 올해 분양 예정 물량 39만가구와 사전청약 7만가구를 합쳐서 평년 대비 30% 이상 많은 46만가구가 예정돼 있다. 사전청약은 지난해 3만8000가구의 약 2배 물량은 3기 신도시와 2·4대책 서울권 사업지 중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기확보한 후보지 43만가구에 대해 2022년 내 지구지정 등을 전량 완료하고, 직주 근접성이 높은 두심에서 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10만가구 이상의 후보지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1월 중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2월부터는 1분기 총 1만5000가구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는 등 주택공급 후속조치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1억원 이하 저가주택 등 1/4분기 투기 거래 조사

마지막으로 정부는 내부정보를 활용해 시세조작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 연중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해 7월 시세조작 의심 허위신고 사례 적발 후 서울 아파트 신고 후 해제거래가 같은 해 8월 119건에서 11월 36건으로 대폭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올 1월에는 법인·외지인의 공시 1억 이하 저가 아파트 집중 매집 행위와 관련, 불법·불공정 적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 온 실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저가 아파트 조사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부터 △고가주택 매입 △특수관계 직거래 집중 조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전매 조사 등에 순차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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