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구스럽기 짝이 없는 선관위원 조해주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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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구스럽기 짝이 없는 선관위원 조해주 사퇴
  • 시사주간
  • 승인 2022.01.2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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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21일 결국 사퇴한 것은 참으로 면구스럽기 짝이 없다. 그것도 자진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반발로 마지 못해 내려 갔기 때문에 더욱 볼썽 사납다.

사상 초유의 선관위 직원 집단 반발이라는 꼬리표는 그의 명예에 큰 손상을 줄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그 막중한 자리를 사적 권력 지지자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비를 스스로 불러 일으켰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인 조 위원은 임명 당시부터 정치 편향 시비를 불러 일으킨 인물이다. 대통령은 가장 공정해야할 선관위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부정하게 임명해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상실했다. 그렇지 않아도 선관위는 여당 친화적이라는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다.

오는 24일 상임위원 임기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자리에 주저 앉히자 선관위 내부에서도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친여(親與) 선관위원들이 감독하는 가운데 치르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정부와 여당은 이미 각가지 선거 대비용 선심 정책을 내놨으며 각 기관과 조직에 ‘알박기’ 인사를 했다. 나라빚은 늘어가는데 다가 올 미래세대의 고통은 아랑곳 없이 곳간의 재물을 탕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가장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하는 또 다른 기관인 감사원까지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 했다. 최재형 원장은 사용 기한을 종료시킨 월성원전의 경제성에 대한 감사로 인해 대통령과 민주당의 눈에서 벗어났다. 6개월여의 임기를 남기고 감사원장직을 사퇴한 그가 받은 압력은 상식을 벗어난다.

이번 선관위 직원들의 반발은 이 정부들어 눈치나 보며 아부하는 다른 기관들과는 다른 기개를 보여줬다. 적어도 독립성,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자부심은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이 점 국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하지만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재 야당 몫 위원 1석은 민주당의 반대로 임명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 8명 중 7명이 친여 성향이다. 조 위원 후임을 야당 성향으로 뽑는다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은 여전하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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