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반도체 업계 57조 투자···정부 "규제 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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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반도체 업계 57조 투자···정부 "규제 풀 것"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2.02.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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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반도체 투자 활성화 간담회' 열어
반도체협회 "올해 업계 투자 전년比 10%↑"
기업들 "예타 조사 면세 실효성 갖춰야" 지적
산업장관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 시설 투자"
"반도체 투자지원기구 상설화 등 검토할 것"
사진=삼성전자
사진=삼성전자

[시사주간=이민정 기자] 올해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의 국내 투자액이 약 5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규제들을 풀어 기업들의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반도체 투자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승욱 산업부 장관,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을 비롯해 메모리·파운드·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14개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협회는 올해 56조7000억원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산업계의 투자 계획 조사에 기반한 수치로 지난해와 비교해 10%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및 후공정 분야 중소·중견 기업의 투자액이 약 1조8000억원에 달했다. 또한 팹리스·전력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 중소·중견기업은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인력, 시설 투자, 연구 개발 등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인프라, 자금 지원과 관련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다. 이를 위해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현재 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제도가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도체 기술 개발은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3년 후에 지원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장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하다"며 "대학 학생·교수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반도체 고급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 장관은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해 5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에 이어 올해도 56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며 고용 창출, 생태계와 공급망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정부도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기·용수·테스트베드 등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과감한 대응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관계부처, 지자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투자지원기구'를 상설화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풀겠다"고 전했다.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으로 700여명의 반도체 관련 대학 정원을 늘리고, 반도체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해 매년 1200명의 전문 인력을 길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기술 경쟁의 핵심인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반도체, 전력반도체, 첨단 소부장, 패키징 등 주요 분야별로 전문화된 '반도체 대학원'을 지정하고 10년 이상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SW

lm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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