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폭보다 3배 높아
[시사주간=오영주 기자] 가계 대출 금리가 오르는데 올해 내집 마련 대출이 가능할까? 대출을 끼지 않고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는 대출 정책이 중요하다.
현재 금리를 살펴보면, 지난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8월과 11월 두 차례 인상했으며, 이에 따라 사상 최저 수준이었던 연 0.5%의 기준금리는 두 차례 각 0.25%포인트씩 올랐다.
특히 기업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비슷한 상승폭을 보인 반면 가계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폭보다 세 배나 뛰었다. 1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3.66%로 1 년 사이 0.83%포인트나 올랐다.
◇ 주택담보 대출 얼마나 가능할까? 금리는 오르고 공급 목표는 줄어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63%로 1.0%포인트 올랐고, 신용대출 금리도 5.12%로 1.66%포인트 뛰었다. 또한 24일 금융권을 통한 보도에 따르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10일 기준, 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58∼5.23% 수준으로, 지난해 말(3.71∼5.07%) 대비 0.13~0.16%포인트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 속 올해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공급 목표 또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다.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의 업무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주금공의 정책모기지 공급목표는 31조원으로 지난해 목표 37조원에 비해 16.2% 줄었다. 실제 공급액 31조7000억원에 비해서는 2.2% 줄었다. 애초 지난해 금융위원회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만 해도 지난해와 같은 37조원이었으나 심사 과정에서 축소됐다.
특히 적격대출 공급목표가 50% 이상 대폭 잘렸다. 적격대출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최장 40년 만기 고정금리형 정책금융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은행 대출 상품을 모아 유동화한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은행들이 공급한다.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높지만, 소득 제한 등 대출 신청 허들이 낮아 맞벌이 부부와 고소득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주금공은 “적격대출은 차주의 소득 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이용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제한된 정책모기지 공급 여력을 서민·실수요자·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금자리론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보금자리론도 내달부터 0.3%p 인상 “국고채 금리 올라 어쩔 수 없어”
그렇다면 보금자리론은 원활할까? 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자·취약계층 등을 위한 장기 고정금리 및 분활상환 주택담보대출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6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보금자리론은 27조5000억원 공급할 계획으로 지난해 목표 29조원 대비 5.2% 줄었고, 실제 공급액 27조2124억원 대비 3000억원 늘었다.
보금자리론도 내달 3월부터는 금리가 인상된다. 22일 주금공은 3월부터 신규 보금자리론 금리를 0.3%p 올린다고 발표했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를 세달 연속 인상하면서 총 0.4%p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동결했고, 이달 0.1%p 높인 데 이어 다음달에도 0.3%p 인상하는 것.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한 ‘u-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3.50%(10년 만기)로 이달 대비 내달 0.3%p가 오른다. 은행 창구에서 신청가능한 ‘t-보금자리론’ 역시 연 3.80%(40년 만기)로 이달 대비 내달 0.3%p가 인상된다.
이외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3.40%(10년 만기), 연 3.70%(40년 만기)로 금리가 인상된다. 아낌e-보금자리론의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 공동인증서로 전자약정하기 때문에 비용을 아낄 수 있어 금리가 0.1%p 낮다.
주금공은 “정책 모기지 기준이 되는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조정한 것이다”라면서 “최근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최대 40년 만기 동안 금리가 고정되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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