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구설에 오르고 있다. 최근 대통령의 무궁화대훈장 셀프수여가 입방아를 찧고 있는 가운데 한국원자력재단 이사장엔 김제남 대통령 시민사회비서관,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에 김해영 전 민주당 최고원의 보좌관,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윤형중 청와대 사이버정보비서관, 한국마사회 회장에 이 기관 상임감사인 정기환 씨, 한국IPTV 방송협회장에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친문 이병호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선임 및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행태는 뒤에 오는 정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새 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새 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권이 시행하는 정책에 맞게 움직여 줘야 한다. 그래야만이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문제인 정부가 망쳐 놓은 원자력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윤 석열 당선인과 뜻이 맞는 사람이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탈원전을 주장하는 인사가 그런 중차대한 자리에 앉아있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것이다. 사실상 이들이 차기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현재 윤 당선인이 기관장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4곳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급기야 당선인 측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기업·공공기관 인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우리와 협의해달라”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으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인사는 만사’라고들 한다. 그만큼 사람을 쓰는 일이 중요하다. 한 정권의 성패는 인사에서 시작해서 인사로 끝난다. 역대 많은 왕들이나 대통령 등이 인사문제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바로 정권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 정부 정책자들은 이상하게도 한 번 자리에 앉으면 문제가 드러나도 물러나지 않고 물러나도 또 다시 ‘회전문 인사’로 다른 자리를 차지한다.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앞에서 문을 열고 가면서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사람이 제대로 된 상식적 시민이다. ‘박수칠 때 떠나라’라는 말이 있듯이 그나마 국민들의 마음에 온기가 남아있을 때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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