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오는 5월10일 취임식과 함께 새로운 정부가 열린다. 최근 수년간 자본시장과 산업계를 달궈 온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사회발전 패러다임이 지속가능발전목표 추구로 전환되면서 ESG 기반의 정부정책과 더불어 기업경영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ESG 정책을 미리 살펴봤다. <편집자주>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하고, 통합의 정치와 함께 국익 중심의 실용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경제정책에서는 부동산정책,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에서의 경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높다. 또 여러 분야에서 규제 완화와 시장 친화적 정책의 추진이 기대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ESG를 정부정책으로 적극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먼저 S(사회) 영역에서 윤 정부가 공정의 가치를 중요시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윤 정부에서는 공정사회를 위하여 갑을관계 개선, 사업자간 자율적인 분쟁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 연구원은 "갑을관계 개선 측면에서는 하도급, 유통거래 등 전통적 갑을관계와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디지털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 등에 대해 일부 규제가 강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납품대금 조정협의 의무화 또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 관련 제도의 입법화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법률 체계를 확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E(환경)와 G(지배구조) 영역에 비해 S(사회) 영역은 평가결과의 지속성보다 변동성이 크다. S(사회) 영역의 경우 추상적이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ESG 평가와 관련 없이 평판이 바로 나빠지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S(사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E(환경) 영역에서는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하여 원자력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윤 당선자가 10대 공약의 하나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내건 것과 관련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이 연구원은 전망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준수하면서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안은 전면 수정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목표는 이어가지만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원전 이용을 늘려 전체 발전원 중 원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통해 탈원전을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꾀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 정부에서는 원전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폭을 줄이는 에너지 믹스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한 원전 비중 30%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5 년째 중단 상태였던 신한울 3·4 호기 건설이 곧바로 재개되고, 향후 10 년간 사용기한이 끝나는 원전을 계속 운전해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4 월로 허가 기간이 끝나는 고리 2 호기를 포함해 고리 3·4 호기, 한빛 1·2 호기, 한울 1·2 호기, 월성 2·3·4 호기 등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등에 대하여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명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에 따라 원자력을 녹색에너지에서 제외한 환경부의 녹색분류체계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G(지배구조) 영역에서는 공정한 시장제도를 조성해 제대로 된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가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으로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주식 물적분할(物的分割)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 과정의 단계적 관리 체계 확대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의 합리적 제도 개선,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획기적 개선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주식 물적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등에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분할 자회사 상장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신사업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 연구원은 "이러한 것들이 향후 법, 시행령,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간극을 조금이나마 좁혀지면서 지배구조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각종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폭등할 뿐만 아니라 인명 살상 및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ESG는 기본적으로 국제적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과 사회 시스템 유지라는 전제하에 발전해 왔는데 국가 간 무력충돌과 공급망 붕괴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초래되면서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원은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구호만 있는 ESG 지침 준수 등이 과연 현 상황에서 유효한 방향인지에 대하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윤 정부에서는 무조건적인 추종이 아닌 리스크와 우리의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ESG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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