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이민정 기자]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6조4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전체 대출 잔액은 90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5조7000억원(13.2%)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에 비해서는 224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0.2%인 점을 고려하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6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 중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69.3%(630조5000억원)에 달했다. 차주 기준으로도 절반 이상인 56.5%가 다중 채무자였다. 한은 금통위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까지 낮췄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 4월 네 차례에 걸쳐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해 연 1.5%로 올린 바 있다.
장 의원은 "코로나19 과정에서 정부가 손실보상 등에 적극적이지 못한 결과 자영업자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 인상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은 평균적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세 배 넘는 부채를 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출 잔액 기준 70%가 다중 채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자영업자 대출 관련 부실 관리 방안으로 배드뱅크가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영업자 스스로 구조개선 노력과 더불어 부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국가 방역정책의 준수로 불가피하게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된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감내가능한 범위에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배드뱅크는 금융사가 보유한 소상공인 채권 중 부실채권을 사들여 관리하는 전문 기관이다. 금융사가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양도하면 배드뱅크는 소상공인의 상황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해 재기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이 후보자는 "다만 배드뱅크 설립·운용에 따라 대출금 상환 기피 등 차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염려되는 만큼 대상자 선정, 채무재조정 방식 등의 설계에 있어서는 차주의 구조적 취약성, 장래 회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제도의 도입 시점은 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거시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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