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왜 하필 정권교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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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왜 하필 정권교체기에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2.04.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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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일 경기도 김포서 100만장 살포주장
남북관계 악화 기폭제...국지도발 가능성도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6일 경기 김포 지역에서 대북전단 100만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6일 경기 김포 지역에서 대북전단 100만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6일 경기도 김포 지역에서 대북전단 100만장을 살포했다고 28일 주장했다.

단체는 대형 애드벌룬 20개에 실어 전단을 날렸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북한이 지난 25일 조선인민혁명군 90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연설을 통해 핵미사일로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협하는 폭언과 광기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425~29일에도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 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관계에서 예민한 문제다. 지난 20206월 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또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북한은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남조선(한국)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최근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와 남한의 정권 교체기 등이 맞물리며 정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남북 관계 악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13번이나 무력도발을 했고, 조만간 핵실험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북전단 문제가 더해지면 9·19 군사합의 파기 등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접경지 대북전단 살포 등이 이뤄지면 국지도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었다.

대북전단을 바라보는 차기 정부의 태도도 관심 대목이다. 차기 정부는 북한 인권과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탈북단체의 주장과 행동, 대북전단 살포 등과 관련 현 정부와 다른 접근법을 취할 수는 있지만 이번 전단살포는 현실적으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권영세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최근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대북전단금지법=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향해 확성기 방송 현수막 게시 전단·USB·현금 등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이다. 행위가 미수에 그쳐도 처벌할 수 있다. 전단 등을 북한으로 보내거나 대북 확송기 방송을 틀 경우 최대 징역 3년형의 처벌을 받도록 한 법안으로 원 명칭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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