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은 무겁고 갈 길은 아득한' 새 정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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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은 무겁고 갈 길은 아득한' 새 정부 출범
  • 시사주간
  • 승인 2022.05.1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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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공식 집무에 돌입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서욱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헌법 제74조에 의거해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았음을 보고 받고, 이어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군사 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각 군의 '튼튼한 국방' 구현 의지를 보고 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공식 집무에 돌입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서욱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헌법 제74조에 의거해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았음을 보고 받고, 이어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군사 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각 군의 '튼튼한 국방' 구현 의지를 보고 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정부가 오늘(10일) 닻을 올렸다. 새 정부의 책임은 막중하고 무겁다. 임중도원(任重道遠)의 길이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아득하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막강한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시대를 다짐했었다. 그 무거움은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윤석열 정부가 졌다.

윤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내로남불’ 정권이 망쳐 놓은 부동산 문제, 탈원전, 대미, 대중, 대일 정책 등을 정상화시키고 편협된 이념에 물든 세력들로부터 나라를 바로 세우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고 정의와 법치가 살아 숨 쉬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일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정치적 문제는 두 말할 필요가 없고 경제도 심상치 않다. 양적 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 증시는 5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등 글로벌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유가와 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해 서민 물가에 연동되며 가계에 타격을 주고 있다.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는 또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안 속에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리고 있다. 핵실험도 곧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막중하다. 따라서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인플레이션을 잡고 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다면 조금 무리해도 괜찮다. 특히 귀족 노조가 위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기업 현장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을 꽁꽁 묶어 놓고 있던 각종 장애물을 제거해 기업이 마음놓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만든 허접스러운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생태계가 고사 직전에 있는 원전 산업을 부양해 세계무대에 다시 서야한다. 부동산 문제는 양날의 칼이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 오르고 규제를 하면 규제를 하는데로 풀면 푸는데로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경제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전체적인 부를 늘려 ‘곳간에 인심난다’는 식의 정책도 나쁘지 않다. 이제 한풀 꺾인 듯 보이지만 언제 다시 창궐할지 모르는 ‘코로나 19’는 물론 각종 전염병 대비책 등도 완벽히 마련해야 한다. 인구감소 문제, 연금 문제 등도 발등의 불이다.

아무튼 산적해 있는 문제가 하나 둘 아니다. 하나 둘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진영의 주장대로, 지지자들의 이익만을 따져 상식에 어긋나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이 등을 돌릴 수 밖에 없다. 진영만의 정의가 아니고 우리만의 공정이 아니며 우리끼리 상식이 아닌 제대로 된 정의, 공정, 상식이 살아 숨쉬는 그런 나라를 기대해 본다. 이는 바로 우리 국민 모두가 손에 손 잡고 마주보며 세대손손 힘차게 뻗어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의 첫 출발을 축하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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