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부환경이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를 야기해온 북한의 도발 징후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더욱 뚜렷해지고, 한층 치열해진 미-중 경쟁 속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안보위기 상황 또한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남에 대해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든가 또는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비핵화나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있어 실질적 결과가 없다면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실용적인 대북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한미동맹 바탕 일관된 비핵화

북한은 올해 들어 15번의 무력도발을 했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핵 공격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최근 들어 부쩍 밝히고 있다.

특히 대외선전매체를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폄하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전면 거부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대결을 추구하는 반민족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출범해도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모두 한동안 교착상태를 보일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정책 방향과, 북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대북 비핵화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또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제재 유지와 조건 없는 대화 원칙을 내세우며 북한 문제를 관리하는데 집중하고 있어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대북 선제타격과 사드 추가 배치 등 휘발성 주제를 제외한다면 대화와 억지라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북한 역시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대화’에 방점을 둔 문재인 정부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억지’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겠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북한은 진보-보수 보다 실익이 우선

북한은 남한 대선 일정에 관계없이 ‘마이 웨이’를 택하며 이번 대선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섰지만 별 실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보수든 진보든 한국 새 정부에게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고, 체제 이익을 위해 한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우선인 만큼 보수 정부가 집권했다고 해서 선입견을 갖고 정책을 변경하거나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문제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보여주기 식 쇼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다만 우리가 한민족이란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문화와 체육 교류는 조금 원활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조금이라도 핵을 포기한다든가 핵 사찰을 받는다든가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점검해서 준비해놓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북핵 대응과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자꾸 바꿔서는 안 된다”며 “일관된 시그널과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힘을 통한 평화구축에 방점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 기본은 ‘비핵화를 통한 남북간 공동 번영’이라는데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힘을 통한 평화 구축’을 강조하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또 다른 축은 국제협력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 세계로 나아가려는 전략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자강(自强)·국제협력 속에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단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국제협력을 통해 비핵화를 달성하고 더 나아가 북한 사회도 변화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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