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초읽기···'백지화 공약' 뒤집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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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초읽기···'백지화 공약' 뒤집어지나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2.05.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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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앞둬…물가 상승 등 고려해 인상 늦출 수도
이창양 "공공성 지켜가는 방향서 전력시장 효율화"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데 이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요금 인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공약한 전기요금 인상 '전면 백지화' 계획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1월 공약을 발표하며 정부의 전기료 인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으로 발생한 한전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에 떠넘기려 한다"며 요금 인상 백지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 두 달여 만에 백지화 약속은 지키기 어렵게 됐다. 인수위는 지난 달 28일 전기요금에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가주의 요금 원칙은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의 변동분 등을 요금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역시 전날(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물가를 이유로 억누른 전기요금을 오래 운영했다"며 "이런 상황이 (오래) 간다면 결국 한전의 적자, 국민 부담이 되므로 어느 정도까지 원가 변동분을 요금에 포함하겠다"면서 원가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이 후보자는 "전기는 사업자의 경영 지속가능성이 훼손되면 송전, 품질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며 "전기 공급의 지속가능성과 물가 영향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전기요금 가격을 제대로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 요금을 결정하는 전기위원회 독립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전기위원회는 물가당국의 제동 등에 취약한 구조다. 조직을 확대·개편해 요금 인상 등 독립적인 결정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전기요금은 이미 지난달부터 오른 상태다. 산업부와 한전은 지난 3월 말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지만, 연료비를 제외하고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등이 상향 조정되면서 지난달부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h)당 6.9원으로 인상됐다.

특히 전력 업계에선 오는 20일 이후 예상되는 3분기 연료비 연동제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 정부에서 물가 상승을 이유로 유예해왔던 연료비 연동제가 이번에 정상 시행될 경우 요금 상승은 불가피하다.

올해 한전 적자가 17조원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관련 업계에선 3분기에는 연료비 연동제를 정상 시행에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기준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단가(SMP)도 202.11원으로 전년(76.35원) 대비 약 2.6배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한전 적자로 인한 불가피성이 있더라도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물가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서민경제 안정 등을 위해 요금 인상을 늦춰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도 전기료의 공공재 성격을 강조하는 지적이 나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에너지는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경쟁과 시장원칙이 아니라 공공성의 확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전기는 공공성이 아주 강한 재화"라며 "공공성은 절대 훼손될 수 없는 영역이다. 공공성을 지켜나가는 방향에서 전력시장의 효율화를 이루는 보완적인 조치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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