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역사적 방한, 한미동맹 더욱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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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역사적 방한, 한미동맹 더욱 다진다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22.05.2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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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기술, 경제 동맹 등 포괄적 논의
사드 정상화, IPEF 가입 등도 테이블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버펄로=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버펄로=AP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우리나라에 온다. 2박3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군사, 기술, 경제 동맹에 대해 논의한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등도 테이블에 오른다. CNN은 바이든이 대통령으로서 첫 아시아 순방을 위해 날아가면서 두 아시아 민주국가(한국과 일본)를 통합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서울행 전용 공군기 '에어포스원'전에서 한미동맹을 과시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우리가 그 지역, 한국이나 일본에 있는 동안 일종의 도발의 실제 위험, 진짜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수행해 온 7차 핵실험의 형식으로 이뤄질 수 있고, 미사일 실험의 형식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라고 부언했다.

설리번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관해 "한국·일본과 긴밀히 조정하고 있다"라며 중국 등과도 이 문제를 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이 오히려 동맹 수호 의지를 강화할 것이며, 역내 군사 태세 조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설리번은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순방 기간 실제로 도발을 행할 경우 "우리가 이 순방에서 전하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를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우리는 어떤 공격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보다 세계 평화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위협에 맞서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연합을 구축하는 데 둘 다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중국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적했다.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중국의 부상을 "21세기의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이라고 언급했다.

CNN은 한국과 일본 모두 모두 미국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나라는 사이가 좋지 않다며 한일합방을 거론했다. 또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등이 70년 간의 논쟁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외교관의 말을 인용, "일본과 한국이 서로 적극적으로 대화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자신들에 대한 의무뿐 아니라 중국을 상대하는 전략, 북한을 상대하기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CNN은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모두 북한과 중국에 대해 매파적인 입장을 보이는 동시에 미국과의 더 강한 군사 관계를 열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희망을 느끼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출범 직후부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논의하기 위해 조건 없이 마주 앉을 준비가 됐으며 북한과 접촉해 왔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의미 있거나 건설적인 외교에 관여할 어떤 의지의 징후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 SMR 공동 개발 협력,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HLBC) 재가동 등을 합의문에 담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주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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