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청장치 관련법 조속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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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청장치 관련법 조속히 처리해야
  • 김철환 활동가
  • 승인 2022.07.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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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이 국회에 보청기기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한바 있다. 사진=김철환
지난해 12월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이 국회에 보청기기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한바 있다. 사진=김철환

[시사주간=김철환 활동가선로에 멈춰선 지하철이 움직이지 않는다. 조마조마해지기 시작했다. 지하철 안을 살폈다. 짜증난 얼굴들이 보이고, 급히 전화를 거는 승객들도 있다. 큰일이 난 것 같지는 않은데, 알 수가 없다.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검색했다. 지인에게 문자도 보냈다. 그리고 한 참 뒤 알게 된 사실, 앞선 차량의 고장으로 멈춰서 있다는 것이다. 

지난 달 한 청각장애인이 겪었던 일이다.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은 지하철을 이용할 때 신경이 곤두서는 경우가 있다. 낮선 곳을 갈 때는 더 그렇다. 보청기를 사용하는데도 하차 방송이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다. 승하차 안내자막이 다른 승객들로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고장 난 경우도 있어서이다. 

정부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40만 명이 넘는다. 보청기를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 청각장애이의 73.2%(2017년 보건복지부)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

듣지 못하여 생기는 불편은 등록 청각장애인만이 아니다. 

고령으로 청력이 떨어진 이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2021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노인 인구는 853만여 명이다. 이는 우리나라(남한) 인구 5천 1백만 8천명 가운데 16.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난청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다.
 
젊은 층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이어폰의 과다 사용이나 다양한 이유로 젊은 층에서도 난청은 늘고 있다. 의료계의 조사를 보면,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1,300만 명 정도가 난청(병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다보니 보청기 사용자도 부쩍 늘었다. 

이처럼 보청기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서비스는 부족하다. 공공기관은 물론 문화회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강연장 등을 이용할 때 잘 듣지 못하여 생기는 불편들이 많다.

위 사례에서처럼 공항, 역사, 항만, 여객선 터미널 등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비행기 출발이 연착되거나, 탑승구 위치가 바뀌는 경우, 지하철이 사고가 나서 연착되는 경우 방송의 소리를 듣지 못하여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보청기를 사용하는 이들의 불편을 줄이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보청기를 사용하는 이들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보청장치(Loop, FM장치 등)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공공시설이나 교통시설은 물론 교회 등 다중이 모이는 곳 등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환경을 만들려는 시도들을 해왔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 들어와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의원들의 이해부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다행히 21대 국회 들어와 의지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하였다. 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 힘) 등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성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장애인편의증진법(약칭)으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보청장치인 보청용 보조 장비를 갖추어 청각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데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심도 있는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20대 국회에서와 같이 법률이 폐기될 수 있다.

지난해 시작된 장애인들의 지하철타기 시위가 30회를 넘어섰다. 일부 시민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시위를 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 때문이다. 이는 난청인들도 마찬가지이다. 불편이 드러나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국회는 이를 바로 알아야 한다. 이들의 불편과 아픔을 빨리 해결해줄 수 있도록 보청장치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SW

k6469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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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수 2022-07-14 17:27:11
보청기 가끔 잘 듣기어려워요 지하철이나 문화센타 가면 웅웅거려 듣기어려운데 빨리 바꾸어주세요

이기자 2022-07-12 22:53:08
자난번에도 지하철 멎었는데 문자도 없었어요. 너무 당황하고 주변사람에 물어보지도 못하고 좌절이 커요. 청각장애인 보청기 도움 빨리 만들어주세요.

청각장애인 2022-07-12 19:55:12
국회의원님
법개정 빨리 해주심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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