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황채원 기자] "경찰국은 경찰 제도를 하루 아침에 졸속으로 바꾸려는 시도다.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경찰의 중립을 몸으로 막아내겠다".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앞두고 이 회의의 최초 제안자이며 회의의 중심을 맡은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이들이 모인 회의에 대해 경찰청은 엄중 조치를 예고했고 결국 회의를 개최한 류삼영 서장을 대기발령하는 강수를 뒀다.
류삼영 서장은 회의가 열린 23일 "의지를 가지고 (이번 회의에) 지지와 간접적은 참여 의사를 밝힌 서장분들이 350여분이 된다"면서 "지금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7, 80년대 민주 투사들이 목숨과 바꾼 것이고 30년간 잘 진행됐는데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해) 하루 아침에 제도를 졸속으로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경찰국 신설을 막기 위한 회의를 강행하겠다는 마음을 밝혔다.
류 서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경찰국 신설에) 찬성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경찰서장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개적으로 의사표현을 진행했다"고 전하면서 "국가경찰위원회 격을 높여 통제를 받는 것은 환영하지만 장관의 통제를 받는 방식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국 신설이 사실상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자 경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바로 회의를 개최한 류 서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대기발령이 나온 뒤 류 서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장관이 인사권을 쥐었을 때 '까불면 죽는다'는 것을 시범보인 것이다. 경찰이 80년대처럼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내무부(옛 행안부) 치안본부로 있다가 1991년 경찰청으로 독립했다. 치안본부에 있을 때 경찰이 민주투사들을 억압했다. 그렇게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돌아가셨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생겼다. 내무부 장관 지시를 받거나 눈치 보다가 무리수를 둔 것이다. 그 반성으로 생긴 게 경찰청"이라면서 "행안부 장관은 심지어 선거 사무를 관할하는데, 지난 30년 동안 어떤 장관도 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이 장관이 바꾸자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자 경찰 내에서는 "우리도 대기발령하라"며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에 따르면 한 경찰관은 "저도 (회의 장소인) 인재개발원을 방문했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반대 토론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응원했다. 저도 대기발령을 받을 이유가 있다"고 했고 또 한 경찰관은 "국민과 조직원들을 외면하고 장관과 대통령만 바라보는 청장을 원하지 않는다. 대기발령을 정상발령으로 바로잡을 용기가 없다면 스스로 물러나라"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식 직위 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분노한다. 평검사 회의, 검사장급 회의는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가 안 되는 건가. 이게 징계받을 사안이냐"고 반발했고 이에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입만 열면 40년 전 전두환 정부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과 경찰에 대한 모독"이라고 맞받아쳤다.
경찰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그로 인해 경찰들이 회의를 한 것을 두고 경찰청이 급작스럽게 주동자의 대기발령 결정을 내리면서 '경찰국 신설'이 사실상 윗선의 뜻이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 됐다. 정쟁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불과 얼마 전 민생을 이유로 '검수완박'을 반대했던 이들이 이제 민생을 등한시하고 '경찰국 신설'에 목을 매는 모습은 정치가 진실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탄식이 나오게 하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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