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 불기소 메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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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 불기소 메모 공개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22.08.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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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되지 않은 빌 바 전 법무장관 메모
트럼프 기소에 어떻게 반대했는지 보여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그랜드래피즈=AP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그랜드래피즈=AP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수정되지 않은 빌 바(Bill Barr) 전 법무장관의 메모가 공개됐다.

2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빌 바 전 법무장관과 그의 대리인들은 로버트 뮬러 특검의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에 대한 견해를 깨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캠프와 러시아 사이에 근본적인 음모가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9페이지 분량의 메모는 뮬러 특검과 관련된 공개 기록에 대한 소송의 일환으로 24일 공개됐다.

2021년 고도로 수정된 메모가 공개됐고, 새로 해제된 수정조치는 뮬러의 보고서를 어떻게 소화하고 궁극적으로 트럼프 기소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는지 보여준다.

당시 법무부 고위관계자였던 스티븐 엥겔과 에드 오 캘러헌은 2019년 3월 24일자로 작성된 메모에서 "연방검찰이 별도의 범죄와 관련된 절차에서 스스로 발생하지 않은 방해 기소를 제기하는 것은 드문 일이 될 것"이라고 바에게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에 휩싸여 있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은 2년 동안 조사를 했고 특검 보고서는 2019년 3월 22일 법무부에 제출됐다.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인 공모에 대한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지만 "공모"에 대한 판단은 내렸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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